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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2-22 19:58
이재명 "검찰정권 폭력적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 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한다"며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게 나와 주변만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2023-01-11 11:28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2023-01-01 09:37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는 28~29일로 연기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09-07 09:24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특히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 공사 특혜 논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2022-09-01 17:07
인사 종합 / 8월 29일

김태익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정연상 △인사혁신과장 최일동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최인수 △〃 연구부 경제감사연구팀장 김찬수 △〃〃 사회감사연구팀장 오윤섭 △〃〃 행정감사연구팀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정훈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김보경 ◇과장급...

2022-08-29 17:52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2022-08-23 14:57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김봉수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특별감찰팀) 이승우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최창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파견 류제명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엄열 ◇과장급 승진 및 파견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 신재성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파견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파견...

2022-08-21 18:54
유승민, “국민지지 낮은 이유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다 바꾸라” 작심 비판

또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할 사람을 가까이 두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친인척과 대통령실 사람들의 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잘못된 국정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정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견제와 협력의...

2022-08-17 13:54
[尹정부 100일] 동력 확보 묘책은?…전문가들 "인적 쇄신ㆍ윤핵관과 거리둬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적 채용 논란과 같이 주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지면 치명적"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제2 부속실을 부활을 시키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워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2022-08-15 08:20
홍준표, 김건희에 경고…“영부인 요란한 활동 없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순방 때도 영부인의 목걸이와 팔찌가 시중의 화제였다면서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라”며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페북에...

2022-07-21 15:05
김진애 “김건희 여사, 이러다 사고 난다…투명하게”

이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을 가동하여 대통령과 배우자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는 공공과 사적 생활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공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인 1호, 2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연히 야금야금, 사적...

2022-06-09 10:15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2022-05-31 12:19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로 논의한 건 아니다"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로 논의한 건 아니다"

2022-05-31 10:40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2022-05-30 16:20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2022-05-30 15:04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16 16: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2022-04-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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