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 기준...
학교기업이란 현장실습 교육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 요구를 반영해 임시적으로 혁신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에...
반면, 통합을 검토하는 총장은 37명(45.12%)이었다. 글로컬대학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설립주체(국공립·사립) 및 지역 안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53명(67.95%)의 총장이 응답했다. 이외에 평가지표의 구성과 배점 개선에는 18명(23.08%), 혁신기획서 분량 및 구성에는 7명(8.97%)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78명이다. 예비지정에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폐지·완화하고, 평가 후 다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입주민 동의와 이주 대책 마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
한전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인상 외에도 고강도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2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0조 원(한전 14조3000억 원·그룹사 5조7000억 원)을 아끼겠다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방향에서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경영 지원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퇴출 가능성이 큰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한다.
김 교수는 ‘매뉴얼’ 제공도 중요하다 평가했다. 그는 “일본...
또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 일반·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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