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취약한 신흥국 경제 회복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재정 부담이 적은 투자개발사업을 선호하므로 오히려 투자개발형사업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선진국의 위드코로나 추세와 신흥국 백신 보급 확대로 글로벌 인프라 건설 수요가 회복되고, 유가...
나라살림연구소가 7일 배포한 '경제적 실질을 위한 재정준칙 제정, 유의점 4가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차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논리적 정합성 및 국제비교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이런 장점이 없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9월부턴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또한,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와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개인 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장비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그...
(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
△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1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이어 "향후에도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올해 2~5월 실시한...
인증지원 사업 성과점검 및 간담회
27일(금)
△장관 10:30 무역협회 예방(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주한 EU대사 접견(서울청사)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차관, 송도에서 바이오기업 투자애로 청취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통상산업포럼 개최
△기업과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 통합
△통상교섭본부장...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19 한시사업 등의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정비 정도다.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모델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8일(금)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환경부
4일(월)
△IPCC, 온실가스 감축분야 평가 보고서 승인
△야생생물 보급과생물산업 지원 강화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서화천 생태습지 시찰(충북) 14:00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충북)
△환경부 차관 13:30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개소식(인천)...
각 부처의 별도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절차·방법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및 평가(석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북한경제리뷰(2022. 3)
4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재정권을 가지고 부처들을 컨트롤해왔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는 당연히 정부의 R&D 예산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산권을 준다고 능사가 아니란 의견이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위임받은 예산권을 통해 R&D 예산을 통합 관리한다는 공약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대부분 부, 처, 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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