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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업계, “교육만으로 안 돼” 위생용품 판매ㆍ음식점 등 사업 확장
    교육업계, “교육만으로 안 돼” 위생용품 판매ㆍ음식점 등 사업 확장
    앞서 25일 주총을 연 메가스터디교육은 △경영컨설팅업 △해외이주알선업 △유학상담 및 알선업 △인공지능 교육콘텐츠 서비스, 상품의 개발, 판매 및 운영사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 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21-03-27 05:00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2021-03-25 05:00
  • [스페셜리포트] ‘최대창업’ 이면엔 ‘최대폐업’이
    [스페셜리포트] ‘최대창업’ 이면엔 ‘최대폐업’이
    같은 해 가장 많이 문을 닫은 업종도 판매업(8만3239개, 36.03%)과 음식점(7만5645개, 32.74%)으로 창업과 폐업 상위 업종이 유사했다. ‘최대 창업’의 미명이 ‘최대 폐업’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창업 붐은 사실상 통계적 착시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지원 통합예산은 2019년 1조1181억 원, 2020년 1조4517억 원, 올해 1조5179억 원으로 역대...
    2021-03-22 05:00
  • ‘변화 속 안정’…이통3사 주총 관전 포인트는?
    ‘변화 속 안정’…이통3사 주총 관전 포인트는?
    사업 목적에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해 탈 통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운송업 지난해부터 시동을 건 스마트 물류 사업과 맞닿아 있다. KT는 현대건설기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음성 지게차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물류 솔루션 고도화에 힘을 쏟았다.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2021-03-12 05:00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2021-03-07 13:24
  • 미국산 갈빗살 한우로 둔갑…원산지 위반 업소 443곳 적발
    미국산 갈빗살 한우로 둔갑…원산지 위반 업소 443곳 적발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며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대비 음식점의 적발 비율은 54.8%에서 32.9%로 줄어든 반면 가공...
    2021-02-21 15:32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 등이 정산에 1~2일을 소요하는 반면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돼 유동성 피해를 보는...
    2021-02-08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현대비앤지스틸우, LG하우시스 인수 소식이 사흘째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현대비앤지스틸우, LG하우시스 인수 소식이 사흘째 '上'
    1976년 3월 8일에 설립된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휴대폰 판매업, 100%폴리에스터 직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0년도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사업부문별총매출액 비율은 부동산 임대사업 45.6%, 이동통신(휴대폰) 판매사업 44.6%, 섬유사업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케이피티유가 상한가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1-01-28 16:51
  •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 앱 사업자가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인 A 씨가 구매한 후 앱 내에서 일부만의...
    2021-01-05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석간)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23일(수) △해수부 장관 14:00 K-얼라이언스 협약식 체결(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관계부처합동)(석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산업부공동)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2020-12-20 09:33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김태훈 조사관은 분산돼 있는 해외리콜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통합제공해 소비자 정보제공에 기여했다. 이승혜 과장, 박진석 사무관, 이민형 사무관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에 일조했다.
    2020-11-04 13:51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21명 증가…20명대 유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21명 증가…20명대 유지
    이밖에 △해외접촉 관련 409명(1명 증가)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37명(2명 증가)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15명(1명 증가) △양천구 양천경찰서 3명(1명 증가) △동작구 요양시설 10명(1명 증가) △강남구 통신판매업 8명(1명 증가) △강남구 소재 금융회사 2명(1명 증가) △관악구 지인 모임 10명(1명 증가) 등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에서 354명이...
    2020-09-22 11:16
  • [종합] 방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 항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
    [종합] 방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 항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
    강남구 대우디오빌 사례는 과거 확진자 중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10명이 재분류돼 누적 24명이 됐다. 이 밖에 강남구 KT1Q(통신판매업)와 관련해선 14일 지표환자 발생 후 1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부산 동아대에선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관련해선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명이 추가 확진됐다.
    2020-09-21 15:43
  •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쿠팡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는데, 쿠팡에서는 구매자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주류 통신 판매 기록부'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장에게 매월 제출하고 있다”면서 “주류판매업자인 토끼소주는 직매입 방식이 아닌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0-09-16 15:21
  • 위드코로나 시대 쇼핑 패러다임 바꾸는 ‘라방’...유통도, 포털도 다 뛰어든다
    위드코로나 시대 쇼핑 패러다임 바꾸는 ‘라방’...유통도, 포털도 다 뛰어든다
    또한, 대다수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분류된다는 점도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판매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 교수)은 "라이브 커머스는 향후 주요 온라인 판매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 엄격히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2020-09-14 16:12
  •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만 정보를 제공해야 돼 밥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금융위가 입법예고안과 다른 안을 공포하면서 공포안은 주요 협의부처인 개보위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 절차상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20-09-10 11:53
  •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SNS 마켓 판매자는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마쳐야 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 시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부 SNS 마켓 판매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SNS 마켓에서 상품을...
    2020-09-02 16:55
  • 휴가철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456개 업체 적발
    휴가철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456개 업체 적발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곳, 가공업체 27곳, 통신판매소 17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또 지능화, 조직화하는 위반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업체의 컴퓨터...
    2020-08-20 15:16
  •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프라인유통시장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2020-08-20 14:00
  •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0-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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