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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 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2020-07-29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2020-07-26 09:10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사 매출 편중 심화…전체 71% 차지

이들 업체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다단계판매사에 등록돼 있는 판매원 수는 834만 명으로 전년보다 7.64% 줄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대비 2.56% 감소한 152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3%였다.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중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2020-07-15 10:00
[일감돋보기] 케이씨 계열사 인더스트리얼, 오너 2세 지분 40%…4년간 평균 30% 내부거래 의존

2008년 11월 설립됐으며 국내 외 수출입 및 대행, 가스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작년 상호를 케이씨티앤에스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주주구성은 케이씨가 50%, 고 사장 40%, 케이씨이앤씨 10%로 구성돼 있다. 감사보고서로 파악 가능한 최근 4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회사는 2016년 매출 194억 원에서...

2020-07-02 18:00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 상황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20-05-21 10:54
소상공인 폐업 신고 간단해지고 창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했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2020-05-14 14:54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그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 광고 문제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있지만 이건 소비자 보호 중심이라 판매업자를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 공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2020-04-30 17:00
미래 신산업 진출 선언한 차 업계…'전통 제조업' 벗어나 '사업 다각화'

양사는 각각 2025년까지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고, 신차 판매의 25%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기 위한 결정이다. 25일 주총을 여는 현대위아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회사 정관에 새로 넣는다. 스마트팩토리는 분리된 공정을 연결해...

2020-03-09 15:33
아마존, ‘바가지’와의 전쟁…판매목록서 '허위광고' 등 100만 품목 삭제

어떤 판매업자는 마스크는 정상 가격으로 제시하는 대신 무려 수백 달러에 달하는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아마존을 기만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N95 마스크 10팩을 128달러(약 15만 원)에 팔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전 가격인 41.24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다. 일부 판매자는 이전에 3달러면 구매할 수 있었던 손 소독제를 무려 29달러로...

2020-03-03 15:03
미국 소비자들, 코로나19 공포에 온라인 쇼핑 쇄도…아마존, 배송 지연 경고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부 품목에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제3자 판매업자들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에서 “인위적인 가격 책정이나 허위 광고를 한 100만개 이상의 제품을 목록에서 삭제했다”며 “판매자들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판매자들은 공정 가격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른...

2020-03-03 11:47
제주 등 도서지역 깜깜이 배송비 이제 고객에게 알려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제주도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상품 배송비에 추가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2019-12-26 10:09
닭·오리·계란도 내년부터 이력제 시행…업계 '비효율 정책' 울상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메뉴표시판 등에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019-12-25 11:03
LG헬로비전, 송구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LG 가족 새 출발"

정관 내 사업목적에 ‘방송·통신서비스 판매업’을 추가, 결합서비스를 통한 사업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사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신규 사내이사에는 송구영 LG헬로비전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해 안재용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상무, 이재원 LG 통신서비스팀장 상무가 각각 선임됐다. 또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김중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고진웅...

2019-12-24 16:30
[2020 경제정책] SNS 1인마켓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완화…직전연도 40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도 거래횟수 등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세페 기간 중 지정 날짜에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 10% 환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정부는 8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바이오 등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100대...

2019-12-19 11:50
CJ헬로, 'CJ' 떼고 'LG헬로비전' 새 출발

안재용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이재원 ㈜LG 통신서비스 팀장(상무)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송 부문장은 추후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는 정부가 인수를 승인한 뒤 신규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CJ헬로는 정관 사업 목적에 결합 서비스를 통한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판매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2019-12-09 18:47
CJ헬로, 2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방송ㆍ통신 서비스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별정 통신 사업은 사업 목적에서 빼는 정관 변경이 안건에 올랐다. 사내ㆍ사외이사, 감사위원도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번 이사회는 엘지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전제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주식 양도 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이 효력을 잃을...

2019-12-09 16:43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유통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때에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개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2019-12-09 06:00
SNS마켓 쇼핑 전 주의사항 꼼꼼히 살피세요!

준수사항을 보면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됨에 따라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

2019-12-06 10:00
나이키, 아마존서 직판 철회…“2년 전 시작 ‘시험 프로그램’ 종료”

제3자 판매에서 아마존은 온라인 장터를 제공, 본질적으로 모든 판매자가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몰을 운영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나이키는 아마존 직판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이키 공식 판매 제품이 제3자 판매업자가 파는 제품보다 오히려 소비자 리뷰가 적어 아마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순서도 밑으로 밀려났다.

2019-11-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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