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논쟁 학계로 확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논쟁이 학계로 확산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결합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시장지배력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도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심 박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을 예측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며 "케이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진걸 처장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 인수가 성사되면 독점이 더 심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며 세미나와 토론회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합판매에 대해 지난 8월 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며 일단락 된 내용을 왜 다시 문제 삼느냐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자료를 통해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합상품이 출시되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 결과 KT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로 시장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시장 경쟁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의견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