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반대...통신비 부담은 다른 대책으로 개선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전체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요금인가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