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 감축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10일 금투협은 2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에 대해 5조595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6조5600억 원)과...
진행했고 파주시 교하도서관의 경우 부속사업으로 주차장·매점·자판기 시설·식당을 유치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대5로 수익을 분배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신설사업과 달리 토지가 확보돼 있으므로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보상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가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약속하고 후보님이 하면 기업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2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특히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확보할 만큼 주민 호응이 컸다.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시공사 선정, 보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및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후보지 지정만으로 2·4대책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건 이르다"며 "이후 지구 지정,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2·4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정부 로드맵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급에 대한...
또 동작구 남태령공원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공원 녹지와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관련 주민공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심 강북권에 처음 들어서는 컨벤션...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지난달 토지·지장물 등 보상에 본격 착수해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 2027년 주민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김주영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김포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 김포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민들이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피해지역 내 학교에서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학업의...
신안군은 어민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힘쓰기로 했다.
박 차관은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조기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해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LH 본사에서 진행된 시무식 신년사에서 올해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환경과 3기 신도시 보상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혁신방안 등 대내외 경영여건을 반영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본사 조직 슬림화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지역현장 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LH는 내년 토지보상을 거쳐 2023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료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승인으로 대전 지역의 첨단센서산업이라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지역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최초 사례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