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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2023-12-19 15:50
  •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보상 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ㆍ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 보상 기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부동산 공부 및 도면을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PC에 담아 모바일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감정평가서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로 대체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LH는 기후위기...
    2023-12-14 09:07
  •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등 5개 도로 착공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등 5개 도로 착공
    양지면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부터 용곡로 삼거리까지 길이 1.12km의 왕복 2개 차로를 폭 2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는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다. 시는 남사읍 남곡2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내년 12월 입주를 앞둔 만큼 입주 전 양지면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218억 원이...
    2023-12-12 14:06
  •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이자보상배율 하향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채무증권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PF자산의 질이 저하하면서 손실 인식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상반기 브릿지론을 기반으로 한 발행잔액비중은43%로 작년 말 44%보다 1%p 감소했지만, 과거 매입한 고가의 토지대금, 공사비 상승, 상대적 고금리 등으로 예상 사업수지는...
    2023-12-06 16:18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상 보상과 재시공 관련 추진 방향 등을...
    2023-11-28 16:2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남양주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을 보유하게...
    2023-11-28 12:59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돼 보상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고객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증명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했다....
    2023-11-27 11:04
  •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2023-11-25 16:00
  •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사고단지(AA13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보상안 수용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가구별...
    2023-11-24 16:45
  •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인천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에 가구별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된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처지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2023-11-21 10:34
  •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와 반값아파트로 서울, 나아가 한국을 집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주택 문제를 서울 안에서만 풀 수 없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억 원 정도만 들고 있으면 살...
    2023-11-15 15:57
  •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84만 평 규모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약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지구지정 이후 진행 중인 기본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보상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 및...
    2023-11-14 16:31
  •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 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2023-11-10 09:40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023-11-09 11:10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2023-10-27 17:09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선유지비가 17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2023-10-17 14:57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자 보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H 혁신안 마련에 대해선 몇 가지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감축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제외할 것을 예고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2023-10-16 14:03
  • 경기도 3기 신도시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 본격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 본격 착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15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세용 GH 사장,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 시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2023-10-16 09:25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2023-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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