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 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 흥옌성 쩐 꾸억 반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2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연돼왔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용수 허가 등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면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됐다. 2027년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약 415만m²(약 125만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팹...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도시숲 완공식에는 협약 관계자와 구로구 천왕동 지역 주민과 기업 임직원이 참여해...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지난해 현지 합작법인(VTK)을 설립했으며, VTK는 이달 초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LH는 VTK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클린 산업단지의 입주예정기업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 3월 입주확약서를 미리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12필지를 우선 공급 한 바 있다.
이번 공급하는 토지는 일반제조시설용지 19필지, 총 24만㎡로 공급가격은...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이 늘어 기존보다 2156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 가치 증가분 1조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종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에서 1조3063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내년 8월 기본수립만 수립돼도 (부산엑스포 실사단이) 전세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추진되고 있는지 충분히 실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완성하면 토지를 보상해야 설계를 하면서 착공할 수 있다"며 "착공은 쌀이 익어야 그때 뚜껑을 열 수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는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토지보상 문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수년 전부터 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개발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른바 ‘뜬 장’이 발견됐는데, 사육하는 개·닭 등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어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 철창을...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 실행을 위한 필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큼 진행할 수 있을지가...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한다. 소덕동 주민들처럼 개발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력이 부족했던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보상을 마치지 못했다. 가장 더딘 고양 창릉의 경우 본청약 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디 새 정부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그는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민들의 숙원임에도 현재 토지보상이 75% 정도만 완료될 정도로 지체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하철 8·9호선 연장, GTX-D 유치 등으로 강동을 서울 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경해도가 새로 제시한 토지 수용 보상 금액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태수미(진경 분)는 이장 최한수(정규수 분)와 주민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설상가상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며 현장검증은 오히려 독이 됐다.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행복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여기에다 청사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청사는 넓고 호화롭다고 해도, 서울의 좁은 사무실보다 가격은 비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절실한 자유주의적 개혁은 무엇일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는 금융개혁이다. 얼마 전 금감원장이 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이 같은 모습은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국유화했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경지를 빼앗아 공급을 방해하고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약탈을 통해 군인들에게 보상하는 중세시대와 같은 전략도...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