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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20 22년 업무보고 브리핑(외교부)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아크릴아미드, ‘화평법’ 제한물질로 지정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공개...
    2021-12-26 09:20
  • 한화투자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 제휴 협약
    한화투자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 제휴 협약
    한화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과 토지보상 금융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시 발생하는 금융 업무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 매매, 자산관리, 전문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WM)본부 전무는 “다솔과 토지보상...
    2021-12-08 15:29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토지 가격 상승으로 땅 주인들이 얻는 개발이익은 2018년 토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 가격 등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를 약 100만 원(㎡당)으로 산정하고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 동의 토지 평균 실거래가 48만7457원(㎡당)을 빼 토지 상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2021-12-08 11:3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1-12-01 19:0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성남 신촌지구 또한 3.3㎡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1 17:12
  •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7월 31일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지장물 협의 보상을 추진한 후,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
    2021-12-01 08:19
  • 인사 종합 / 11월30일
    이소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현대해상 ◇임원 전보 △강북지역본부장 박윤정 △중부지역본부장 김도회 △호남지역본부장 김종석 ◇본부장 전보 △장기업무본부장 백경태 △장기보상본부장 김진형 △AM2본부장 인동인 △재무기획본부장 안성일 △해외사업본부장 홍령 △기업영업2본부장 김병원 　◆DB저축은행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2021-11-30 18:48
  •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한 입지에 대한 민간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30 17:00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1-11-30 06:00
  • LH, 옛 과천 우정병원 부지서 민영주택 174가구 공급
    LH, 옛 과천 우정병원 부지서 민영주택 174가구 공급
    2017년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18년 5월 SPC 설립 및 토지보상, 2019년 4월 주택건설사업 승인, 2019년 8월 주택건설 착공에 나섰다. 과천개발이 분양하는 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총 17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형 88가구 △84㎡형 86가구다. 공급가격은 전용 59㎡형은 평균 6억4400만 원, 전용 84㎡형은 가구당 평균 8억7700만 원...
    2021-11-28 11:00
  •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신규 택지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들 입지가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의 입주물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지만, 엄밀하게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당장 올해 서울지역의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대폭 줄었고, 내년에는 더 감소하는 것으로...
    2021-11-23 05:00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한 결과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 매각되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2021-11-10 15:00
  • LH, 신길2구역 등 도심 복합사업 3곳 주민설명회 개최
    LH, 신길2구역 등 도심 복합사업 3곳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부천시 원미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3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LH가 도심 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2021-11-10 09:37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2021-11-09 15:57
  •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는 1년 9개월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다. 얼마 전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얕고 협소하게 이뤄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며 “(또)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 후보와 자신의 보편복지...
    2021-11-03 14:22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그 돈”이라며 “수익으로 어느 한 지역을 확 헐어서 그 집 보상하는 거다. 솎아내야 하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인데 배당도 안 받을 거고 돈을 남길 건 아니다”며 “그렇다고 적자가 많이 쌓이면 미래세대 부담이 되니까 수익·지출 균형 상태가 좋다”고 했다. 즉, 임대아파트를 최소화해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나면 이를 재원 삼아 다른 지역을...
    2021-11-03 09:3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2021-10-25 11:14
  • LH, ‘미래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고양 장항지구 적용
    LH, ‘미래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고양 장항지구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당선작으로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PALETTE FOR TOMORROW’가 뽑혔다.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설계권을 부여한다. 우수상 수상팀은 LH 사장상과 소정의 보상금을 시상한다. 당선작의 주택 평면과 단지 배치 등 새로운 설계 개념은...
    2021-10-24 15:32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2021-10-24 11:01
  •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상, 주거와...
    2021-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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