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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2023-09-21 11:25
  • LH 경기남부, 오산세교1~2 지구 지원시설용지 등 8필지 공급
    LH 경기남부, 오산세교1~2 지구 지원시설용지 등 8필지 공급
    주유소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지원시설용지 및 유치원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모든 토지는 개인 및 법인 누구나 1인 2필지 이상 신청가능하며 추첨토지는 10월 11일, 입찰토지는 12일에 각각 신청접수를 받은 뒤 10월 19~20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참조하거나 LH오산사업단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20 11:00
  • GH, '지역사회 재능기부' 사내 강사 대학교 특강 시행
    GH, '지역사회 재능기부' 사내 강사 대학교 특강 시행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 보상 및 조성 과정, 자금조달 그리고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파할 계획이다. 첫 강의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와 연계해서 시작됐으며, GH 스마트시티사업단 박재호 부장이 강사로 나서 공사 대표사업인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실행한 자금조달 및 집행, 토지 판매를 통한...
    2023-09-15 17:00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영업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전(-2.6배), 지역난방공사(-1.7배), 석탄공사(-1.3배), 광해광업공단(-0.6배), 코레일(-0.6배), 남동발전(-0.2배), 서부발전(-0.2배), 동서발전(0.1배), 남부발전(0.3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0.3배), 중부발전(0.5배), 한수원(0.8배) 등 1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석유공사(1.8배)와 가스공사(1.3배)만 1을 웃돌았다.
    2023-09-11 11:25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2023-09-05 16:48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토지규모로 개발중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2023-09-05 16:20
  •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도는 이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23-09-01 10:25
  •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은행의 자산관리 지원 과정에서 VIP고객의 법률 니즈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 등 가사 부문과 임대차‧매매 및 토지보상 등 부동산 부문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23-08-31 13:26
  • "경북 영주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들어선다"…5조8000억 경제효과 기대
    "경북 영주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들어선다"…5조8000억 경제효과 기대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공 시에는 5조7827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8-25 06:0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갑’이 되어 철통 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조에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르텔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토양은 공공...
    2023-08-09 05:0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2023-08-06 18:28
  •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한 건설사 소속 건설시공기술사는 “무량판 보강 작업은 전례가 없어서 이를 어떤 식으로 보강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구조설계사도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 보완은 기둥 주변에 철골이나 철판을 덧대거나 기둥을 확장하는 방법, 기둥 신설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주로 철골이나 철판을 천장 벽면 기둥에서 아래쪽에 덧대...
    2023-08-01 16:42
  •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이후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산단공과 계양구청은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목표로 계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2023-07-26 10:54
  • 아낀 전기 kWh당 1600원 보상하는 '국민 DR 제도' 확대
    아낀 전기 kWh당 1600원 보상하는 '국민 DR 제도' 확대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요금 부담 경감과...
    2023-07-12 11:00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또 이 과정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약속했다.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지목됐는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5일 GS건설은 사고 관련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2023-07-05 15:18
  •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전면 재시공…“모든 보상 다 할 것”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전면 재시공…“모든 보상 다 할 것”
    GS건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할 것”이라며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하여야...
    2023-07-05 14:25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진안 등 앞서 발표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2023-07-04 14:00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했다…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했다…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23-06-30 09:06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 갈림길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 갈림길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23-06-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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