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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2021-08-30 10:15
  •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중국 세무 당국이 배우 정솽에게 탈세혐의로 총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 위안...
    2021-08-28 00:26
  •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사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탈세·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3000번 넘게 복권에 당첨됐다. 이 부자의 누적 당첨액은 245억 원(2100만 달러)이 넘는다. 8년 동안 아버지인 알리...
    2021-08-25 10:55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해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
    2021-08-24 14:12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A 씨는 업체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2021-08-19 15:32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 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2021-08-09 07:00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
    2021-07-29 14:53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07-22 11:07
  • 한예슬, 경찰 조사 후 남자친구와 미국 行…단란한 모습 ‘눈길’
    한예슬, 경찰 조사 후 남자친구와 미국 行…단란한 모습 ‘눈길’
    한예슬은 최근 악플러와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5월 10살 연하의 남자친구 류성재와 열애 중임을 직접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류성재의 화류계 출신설, 한예슬의 마약, 탈세, 과거 룸살롱 출신설 등이 확산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1-07-16 21:59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혐의자는 총 46명에 이른다. 다큐멘터리 '스위스 계좌를 팝니다'(Falciani's Tax Bomb, 2015)는 이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한 인물의 궤적을 따른다. 그의 이름은 에르베 팔치아니. 그의 내부 고발은 굳게 잠겼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문을 열고, 공고한 금융 비밀주의 벽을 허물었다. 이제는 과거의...
    2021-07-16 17:28
  •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2021-07-13 12:00
  •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2021-07-07 14:09
  •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2014년 8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2018년 4월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궈원구이는 미국으로 망명 후 뉴욕에 거주하면서 중국 지도부를 겨냥한 폭로를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 탈세 사건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인 마윈의 회장 퇴진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2021-07-05 15:10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도 금융범죄 조사 당국도 지난 11일 바이낸스 계열사의 외화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 체인애널리시스는 “바이낸스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범죄행위에 관련한 자금 이동이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국의 규제 당국 칼날이...
    2021-06-28 16:20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을 이끄는 승은호 회장이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2021-06-25 15:47
  • ‘탈세 혐의’ 맥아피 창업주, 미 송환 앞두고 극단적 선택
    ‘탈세 혐의’ 맥아피 창업주, 미 송환 앞두고 극단적 선택
    스페인 법원 미국 송환 허가 직후 숨진 채 발견당국 자살 추정, 구체적인 원인 조사 탈세 혐의로 스페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컴퓨터 백신 회사 맥아피 창업주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아피 창업주 존 맥아피의 변호인은 그가 스페인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스페인 법원이...
    2021-06-24 09:46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전국 44개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를 조사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454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94건을 적발했고, 증여세·법인세 등 추징금액은 534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2021-06-02 15:01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맨해튼 검찰은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이후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관련한 세금 탈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의 사기와 탈세,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2021-05-26 15:12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홈 트레이닝, 집쿡 업체들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2021-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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