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총량 의무 삭감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도 의무 삭감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 된다. 도쿄의 배출권가격(초과 삭감량에 대해 발행하는 배출권)은 한때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엔(2021년 12월 기준가격)에 달했다. 이후 하락해 현재는 톤당 600엔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때문에 탄소를 땅속에 오랫동안 가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도 추진 중이다.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없지만, 시설농업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명확하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배출권...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사용)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 수급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긴 분쟁광물 보고서의 진행 상황과 내용 등도 점검했다. 보고서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협력,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의 안건도...
또 배출권거래제(ETS)에 농지 탄소 저류를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미국 농무부는 7월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농지에서의 탄소 저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3억 달러(약 3862억 원)를 배정했다.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농가와 목장주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토지로부터 탄소를 분리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저탄소 활동을 장려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기회요인 중대성 평가 항목에는 SKT의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안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기술했다.
SKT는 지난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공하는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무대의 주요 아젠다로 오르내리는 개념이 장차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지녔다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는 공감가는 분석서다. 힘들게 잡은 대형 병원 예약은 왜 ‘3분 진료’로 끝나는지, 어째서 의사를 대신하는 값비싼 기계...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자각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은 80~100유로(11~14만 원)인데, 한국은 8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성 논란은.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에너지소비가 준다는 건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초과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재원 2차 공여와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신규 공여 결정 등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지원에 대한 확대를 재확인하고...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장기관 검토 및 환경부 협의 후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특별강연에 나선 이안 라일리 세계시멘트협회(WCA) 회장은 현재 유럽에서 추진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세(CBAM) 등과 같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미래에는 탄소 크레딧의 고갈과 탄소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멘트 업계도 에너지 효율 개선, 대체 연료 사용량 증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한다. 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5000GT(총톤수) 이상 선박은 2024년부터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100%를 구매해야 한다.
해상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선사의 친환경 선박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 받는 선박 추진 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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