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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으로 현재 710곳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2021-12-29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2021-12-26 09:2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2021-12-20 16:30
  •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배출권(할당량)을 기업에 할당ㆍ매각해 거래하도록 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650개의 할당대상 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5개사만 배출권을...
    2021-12-19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2021-12-13 05:0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해라”…인력 양성 속도 못 내는 까닭은
    정부 “온실가스 감축해라”…인력 양성 속도 못 내는 까닭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CCUS),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있고...
    2021-12-08 08:00
  •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 먼저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재원조달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를 우선해야한다고 봤다. 반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이유로 통상압력 등 경제가치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가치 문제라는 점을 더 많이 꼽은 점도...
    2021-12-06 15:33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가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라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2021-11-23 11:00
  •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2021-11-17 15:29
  •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2021-11-17 14:06
  •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2 12:00
  •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2005년 1회 경시대회에서 본선 우수상 입상까지 했던 A과장은 당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신상품 개발과 배출권 상장 가능성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9년 후 한국거래소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되기도 했다. 2010년 경시대회에 참가한 B대리는 당시...
    2021-10-21 10:29
  •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비용은 2016년 1조5159억 원, 2017년 1조9713억 원, 2018년 2조1529억 원, 2019년 2조6028억 원, 2020년 2조5071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사용량을 낮춰야...
    2021-09-22 13:30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2021-09-14 15:45
  •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 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상한 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
    2021-09-12 12:00
  •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제3자를 참여시킨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물 탄소배출권(KAU21)은 1톤당 2만8500원이다....
    2021-09-11 06:00
  •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또한 위원회는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ㆍ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2021-09-10 10:00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이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2021-08-31 20:12
  •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확장과 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관리가 필요하다. △박 상임이사= 우리나라는 수출경제, 그것도 철강·자동차·반도체...
    2021-08-17 05:00
  •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교통과 건물까지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강화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U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역시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제...
    2021-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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