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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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석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연료전환 지원 27일(수) △환경부 장관 13:00 왕피천출장소방문(경북) △환경부 차관 16:00 KBCSD 환경정책협의회(서울)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최종대상지 2곳 선정(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2022-04-24 09:39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한 태경림 예정처 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으로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집약적인...

2022-04-23 08:00
홍남기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각국 산업구조 고려해야"

참가국들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와 관련해 입장을 공유하고, 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이를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 방안도...

2022-04-20 11:56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수출량이 가장 많은...

2022-04-18 17:18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S&P·MSCI 면담 예정

홍 부총리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등 비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IMF·WB...

2022-04-15 11:16
KB증권, ‘KB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 신규 상장

KB증권은 7일 글로벌 거래소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에 상장된 유럽탄소배출권 선물(EUA)에 투자하는‘KB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H)’을 신규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KB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2022-04-06 09:55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목표 수립”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 346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6%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8.4%에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2050년이 76.3%로 가장 많았다. ‘2050년 이전에 달성하겠다’는 응답이 17.7%로 뒤를 이었다....

2022-03-20 12:00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ETF 투자 ‘빨간불’

8일 런던ICE거래소에서 유럽 탄소배출권 1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10.35% 내린 톤(t)당 58.36유로에 마감했다. 지난달 초 톤당 96.43유로까지 치솟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 달 새 40% 가까이 떨어졌다.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총 배출량의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를...

2022-03-09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목)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석간) △2020 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 배출량전년대비 5.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22-03-06 09:27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p(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또,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2022-03-04 09:30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등 ‘대체연료 자동차’로의 전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적용 대상 확대,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조성,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업종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되 2023~2025년 시범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에너지 용량별’로...

2022-03-02 13:34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이 급속하게 추진되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상승으로 양측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2022-02-28 13:58
[스페셜리포트] “누가 돼도 부담”…기업들 대선 앞두고 ‘노심초사’

경총은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 도입 등 이중 규제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재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22-02-27 17:00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02-24 11:00
SK에너지 '중온 아스콘' 기술,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증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SK에너지의 새 기술을 인증했다. 4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SK에너지의 ‘중온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을 통한 연료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2022-02-04 09:38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게다가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써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인해 탄소 배출은 점차 기업의 ‘직접 비용’이 된다. 요컨대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2022-02-02 13:29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5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2022-01-18 13:55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2022-01-18 07:30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2022-01-06 17: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아울러 그러한 현실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유럽연합은 다른 나라의 환경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중국 등 다른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 출범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시야를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3%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에...

2022-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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