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하) 선도적 정책에도…서울시, 규제수단 미흡 ‘반쪽효과’

전문가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용단계에서의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반대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친환경 건물의 경우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건물의 중요성 평가한다면.

“한국의 탄소중립에서 가장 확실하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이다. 전기차 확대 등 수송 부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산업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반면 건물은 하드웨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확실하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잠재력이 큰 것이다.”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600만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건물에서 나오고, 약 20%는 수송에서 배출되는 등 온실가스 대부분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자각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은 80~100유로(11~14만 원)인데, 한국은 8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성 논란은.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에너지소비가 준다는 건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구현된 사례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은 6.9%에서 20.2%까지 올랐다. 연면적 3300㎡(약 1000평)의 비주거건축물은 121.7%의 에너지자립률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상향, 법인세·재산세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구축의 문제점은

신축 건물은 그나마 제도가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게 수월한데 15년 이상 노후 건물이 문제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내부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에너지효율 효과를 크게 보기 힘들다. 외피를 다 뜯어고쳐 새로 짓는 게 불가피하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 중요성은

목표에너지원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사용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로드맵이 정착할 수 있게 필요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민간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친환경 건물은 단열재 등 외피 기준을 강화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뛸 경우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그동안 건물 건축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왔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확 늘지는 않을 수 있다.

-기술적 과제는

제로에너지빌딩이 1~5등급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5등급 수준이다. 1등급으로 가야 건물 탄소중립이 실현된다. 4등급으로만 올라가려 해도 다음 기술이 필요하다. 관련 기술 및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