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배출권을 할당할 때 실제로 감축 여력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축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배출집약도가 높은 업종, 탄소집약 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어떤 배출량 할당에 있어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세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ㆍ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자유로운 배출권...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거래를 맡기면 기업부담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이수화학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본사와 공장 간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대신, 타사 부생수소 구매 전략을 통해 기존 대비 탄소 배출량을 15% 저감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지배구조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 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이산화탄소 2.8톤 감축은 소나무 약 424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한편,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ㆍ제거하는...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과부족 할당 업체가 잉여 또는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내증권사들은 규제·의무 시장인 할당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중개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KB증권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의...
KCL은 12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상호협력 △주택에너지 진단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에너지통계월보, 수출입통계, 가축동향조사 등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산업계의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코스피 매매회전율(평균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30~50%대임을...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축산업계로 확대되고 있어, 메탄 저감 사료를 비롯한 친환경 사료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약 1000만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뉴질랜드가 올해 안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센터장은 지정토론에서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없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경쟁력 격차는 선진국과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 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NDC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금융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점과 작년에 수립한 재생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점을 꼽았다.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2차 컨설팅을 통해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방법론을 활용한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후 토의 시간에는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소재 사업장 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환경오염시설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한도는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태경비케이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 (진행 중인)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DL이앤씨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건축 소재를 만들고 있다”며 “이외에도 드라이 아이스 등 이산화탄소 제품화를 통한 CCU 기술 수익화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이어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서 독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독일이 구상하는 관련 국제공조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권 부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이 신정부에서 구체화할...
다만 이 팀장은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세션 발표자인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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