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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2 학교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야생에 방사한 멸종위기 Ⅱ급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15일(목) △환경부 장관 10:30 2022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국회의원회관) △환경부 차관 09:30 22년 공기의 날 기념식(서울 코엑스), 16:30 환경산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녹색채권 안내서 개정...
    2022-12-11 08:59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2022-12-08 12:00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2022-11-15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2022-11-13 08:58
  • [마음 상담소] 죄와 병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이런 병적 기준과는 별도로, 행동 결과적인 사법판단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죄로 규정된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 이들의 제한 연령을 낮추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2022-10-12 05:00
  • ‘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식약처, 행정 처분 요청
    ‘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식약처, 행정 처분 요청
    이번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2022-09-22 18:16
  • ‘PF대출’ 집값 급락하면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
    ‘PF대출’ 집값 급락하면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익스포저 비율 역시 6월말 기준 79.2%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여전사(84.4%) 다음으로 높다. 반면, 은행은 1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선 주된 대출이 은행과 보험사는 아파트(각각 68.7%, 57.8%)인 반면, 저축은행은 주택(26.2%)이나 상업용 시설(47.6%)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일반주택 등에 몰려있다 보니 사업장 규모 역시 소규모일 수밖에...
    2022-09-22 16:00
  • 은행 8월 가계대출 소폭 증가… 기업 대출은 8월 기준 ‘역대 최대’
    은행 8월 가계대출 소폭 증가… 기업 대출은 8월 기준 ‘역대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등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둔화에도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DSR 3단계)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4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8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관련...
    2022-09-08 12:00
  • 2분기 산업대출 68조4000억 늘어…증가폭 역대 2위
    2분기 산업대출 68조4000억 늘어…증가폭 역대 2위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713조1000억 원으로 1분기보다 68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증가 폭은 2020년 2분기(69조1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특히 서비스업 대출 잔액이 1073조6000억 원에서 1121조6000억 원으로 48조1000억 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
    2022-09-02 13:53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최소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선 떨어져야 한다. 온도는 냉난방 기기 구비로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기 역시...
    2022-08-17 12:00
  • 지마켓, 쓱닷컴 연계 ‘스마일프레시’ 오픈···신세계와 시너지 가속
    지마켓, 쓱닷컴 연계 ‘스마일프레시’ 오픈···신세계와 시너지 가속
    스마일프레시 전용관에는 SSG닷컴이 쓱배송, 새벽배송을 통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연동해 입점한다. 이마트몰 신선식품을 포함해 자체 브랜드(PL, Private Label)인 ‘피코크’, ‘노브랜드’ 상품 그리고 반려동물용품 전문 브랜드인 ‘몰리스’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비식품 위주인 지마켓에 신선식품이 특화된 SSG닷컴이 합류해 모든 상품...
    2022-08-11 09:14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 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 원, 은행은 4조3000억 원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이 해당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2022-08-10 12:00
  • 은행 7월 기업대출 12조2000억 늘었다,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왜?
    은행 7월 기업대출 12조2000억 늘었다,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왜?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가 7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진 데다, 시설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과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 등이 가세했다.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확대도 주요 요인이었다....
    2022-08-10 12:00
  • 얼어붙은 가계대출, 3천억↓…불붙은 기업대출, 7월 기준 사상 최대↑
    얼어붙은 가계대출, 3천억↓…불붙은 기업대출, 7월 기준 사상 최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수요 등에다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 계절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7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137조4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2조2000억 원 불었다. 7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2조 원 원을 포함해...
    2022-08-10 12:0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이를 위해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 면제 및 시설기준 간소화가 핵심이다. 현재 나무제품, 비료 제조에만 허용되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유형도 발전연료·축사깔개, 벽돌 제조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2022-07-28 09:00
  • 고유가에 농업도 비상인데…대책 마련 '절실'
    고유가에 농업도 비상인데…대책 마련 '절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평균 1ℓ당 798.67원이었지만 23일 기준 1489.09원까지 치솟았다. 경유와 휘발유도 지난해 ℓ당 829.11원, 802.03원에서 각각 1634.01원, 1484.04원으로 올랐다. 농업이 시설원예 등으로 대형화하면서 이 같은 고유가는 농가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1분기 영농광열비(2015년 100...
    2022-07-24 15:00
  •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으로 늘리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며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022-07-21 12:00
  • 대출금리 상승에… 6월 은행 가계 대출 증가 폭 ‘역대 최소’
    대출금리 상승에… 6월 은행 가계 대출 증가 폭 ‘역대 최소’
    또 6월 기준으로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차장은 “은행 기업대출은 분기 말 계절적 감소 요인에도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 시설 및 결제성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수신 잔액은 6월 말 현재 2210조5000억 원으로 5월 말보다 23조3000억 원 증가했다. 수신 종류별로는 분기 말 재무비율...
    2022-07-12 12:00
  •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환경부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 만든다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환경부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 만든다
    2012년 당시 '불산'을 취급하는 구미 화학공장의 저장 탱크가 폭발, 유독가스 탓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원은 유사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연구계획에 따라 안전원은 6개월간 화학 안전과 관련한 기술 및 제도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도출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화학...
    2022-07-02 08:00
  • [오코노미] ‘종이의 집’ 강도단에 습격당한 조폐국...‘한국조폐공사’서도 가능할까
    [오코노미] ‘종이의 집’ 강도단에 습격당한 조폐국...‘한국조폐공사’서도 가능할까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다.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100만 장당 발견된 위조지폐 건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0.03장에 불과하다. 멕시코(44.4장), 영국(43.7장)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돈을 찍어내는 데에는...
    2022-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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