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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 전 최근 5년간 학생 수 추이와 출생아수 대비 취학률 등을 분석해 적정 수의 학생이 배치되도록 하고, 통학거리·소요시간 및 통학안전성 등 통학여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3-10-12 10:00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분한 난임 부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23-10-11 12:14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따라서 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고, 성 매개 질환의 발생이 높고 약물 남용에 대한 노출이 지속될 수 있어 꼼꼼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 임신(만 35세 이상)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조산, 저체중 출생아,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제왕절개분만의 빈도 등이 증가하며, 특발성 조기 진통, 태아의 홀배수체 염색체 이상의 증가, 보조 생식기술에...
    2023-10-10 14:58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월별 출생아는 1~4월 상대적으로 많다. 유아기 월령별 발달 편차가 커 부모들이 연초 출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1~4월 출산하려면 임신 시기는 3~7월이 돼야 한다. 결국, 월별 유산아가 가장 많은 7~8월은 임신 12주차 이내 임신부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전체 임신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월별 유산아 수를 근거로 무더위와 유산을 연관 짓는 건 성급한 일반화다....
    2023-10-08 05:00
  •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유산과 마찬가지로 임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유산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3 05:00
  • 7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인구 45개월째 자연감소
    7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인구 45개월째 자연감소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가까이 줄면서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 추세 여파로 8% 넘게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여전히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45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지속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2023-09-27 12:0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라며 “이들을 여가부에선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라고 하며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다. 당연히 여가부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2023-09-21 11:29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WSJ는 “출생률이 1.66인 미국을 포함해 많은 선진국에서도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줄어들면 노동력 감소와 세수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예외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어떤 곳도 1...
    2023-09-01 16:49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혼인이 늘면 단기적으로 출생아도 는다. 임 과장은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많이 회복됐다. 2분기엔 4월에 다소 낮았으나 5월부터 다시 회복됐다”며 “언제 반등한다고 예상할 순 없지만, 월 단위로 반등할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혼인을 해도 단기간은 아이를 안 갖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2023-08-30 13:32
  • "이러다 진짜 한국 망한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역대 최저'
    "이러다 진짜 한국 망한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역대 최저'
    2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가 63.7%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2분기 기준 비중이 가장 컸다. 둘째아 비중은 29.9%, 셋째아 이상은 6.4%로 각각 1.3%p, 0.7%p 감소했다.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평균 결혼 기간은 3.87년으로 1년 전보다 0.10년 늘었다. 특히 첫째아를 출산하기까지 기간이 2.84년으로 0.10년...
    2023-08-30 12:00
  • 강서구,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강서구,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이번 바우처 지급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고, 소득 등 별도 기준은 없다. 산모가 신청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2023-08-28 11:10
  • 산후조리원 2주 비용 3800만 원… 어디 있나 보니
    산후조리원 2주 비용 3800만 원… 어디 있나 보니
    비용이 저렴한 상위 5곳 산후조리원은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다.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H산후조리원으로, 2주에 1700만 원이다. 일반실로만 비교해도 최고가와 최저가가 13배 차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주소와 전화번호, 이용가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7 10:34
  • '출산율 올랐는데 엄마는 줄었다'...'전국 최고' 출산율 1.8명의 함정 [무너진 성비(性比)]
    '출산율 올랐는데 엄마는 줄었다'...'전국 최고' 출산율 1.8명의 함정 [무너진 성비(性比)]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역 내 가임여성 중 상대적으로 젊은 미혼여성이 줄면 기혼여성 비중이 커지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은 하나같이 젊은 여성이 적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이 1.20명 이상인 시·군·구는 영광군을 포함해 모두 13곳이다. 강원...
    2023-08-27 05:0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선 2015~2022년생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선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기 등으로 아동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2023-08-21 10:00
  •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중 97.0%는 혼인관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점에서 혼인율 반등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어렵다. 지역별 성비 불균형은 혼인율 반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책에서 성비 문제는 빠져있다. 대부분 조선업, 뿌리산업, 건설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방향이다. 이는 여성...
    2023-08-21 06:00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도·소매업은 2020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출생아 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51.4%(전 산업 64.4%)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150만 원 한도로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런데도 사용률이 낮단 건 비자발적 미사용이나 육아휴직 사용 전 이직이 많단 의미다. 젊은 여성들이 몰리는 산업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2023-08-21 06:00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출생아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단태아 임신 시 100만 원, 다태아 임신 시 태아 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태아에 대한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린다. 2태아는 200만 원, 3태아는 300만 원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2023-07-27 14:00
  •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전년대비 9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9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달(1만8484명)대비로는 출생아가 504명 늘었다. 5월...
    2023-07-26 12: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2023-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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