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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우리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이때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1차로 추린다. 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2021-03-11 13:15
  • 케이블TV방송협회, 12대 회장 공모…11일까지 접수
    케이블TV방송협회, 12대 회장 공모…11일까지 접수
    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3배수 이내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회장은 이달 말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후보자 대상은 공모와 추천(협회 이사 3인 이상 추천)을 모두 포함하며, 추천 후보는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공모 지원자와 동일하게 면접 심사를...
    2021-03-03 16:29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선 후보 추천에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겨냥해 "사실상 한 번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심의"라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천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20-12-28 10:32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추천위는 23일까지 추가로 심사대상자 추천을 받았지만 추가 후보는 없었다.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2020-12-27 11:10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이어 그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에게도 “공인으로서의 염치가 한 톨이라도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국회에 나오지 말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불참을 요구했다.
    2020-12-25 18:03
  •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2020-12-23 19:32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연기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7명 구성이 전제라고 얘기했다...
    2020-12-18 17:29
  •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후보 추천위 숫자 지켜라"주호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 추천하겠다"민주당은 추천 강행할 듯…국민의힘 "무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이른 시일 내로 추천해 법 절차에 따라...
    2020-12-18 11:24
  • 주호영 "지질하고 뻔뻔한 건 민주당…대통령이 왕이냐""
    주호영 "지질하고 뻔뻔한 건 민주당…대통령이 왕이냐""
    주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진행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020-12-18 10:3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1㎒(서울) "공수처장 추천위 / 조윤선 이병기 무죄 / 윤성여 무죄"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될까?" - 민주당 박주민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왜 가덕도 신공항이어야 하는가?” -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12-18 08:42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주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돼 단 1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추천 후보 중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한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고, 이 정권에서 중용됐다.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분은 당사자가 (추천에)...
    2020-12-13 16:30
  •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도록 바뀌었기에 '야당 비토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2020-12-11 11:29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강행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섰으나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전날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당 제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2020-12-10 18:24
  •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2020-12-10 15:42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후 공수처는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0-12-10 14:55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2020-12-08 21:33
  •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2020-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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