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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수행하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더라도 헌법소원을 낸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 조항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1-04-29 16:27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9 14:01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분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현시점에 발생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위원이 9명이니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으로 잘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 심사는...

2021-04-29 10:55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박 장관은 "오늘은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이 이끄는 추천위 위원들이 후보군을 결정하게 된다"며 "좋은 후보들을 잘 추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후보들을 추천해 발표되면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며...

2021-04-29 10:10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박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자 중 장관이 직접 추천한 인물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4명이나 천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천거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위원장을 포함한 추천위원 9명 중 다수가 친정권 성향인 점을...

2021-04-28 14:20
법무부, 이성윤 포함 총장 후보자 명단 추천위에 전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가 10여 명의 후보군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범계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구조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6 15:18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이날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추천위가 최종 선정하는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 등이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인 데다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이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2021-04-25 14:02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 전 총장 추천 당시에는 2019년 5월 10일 추천위가 구성돼 국민 천거 등 절차를 거쳐 한 달여 만인 6월 13일 후보 4명이 추려졌다. 문 전 총장 때는 2017년 6월 14일 천거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30일 추천위가 꾸려지고 7월 3일 후보 4명이 추천됐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데는 재보선 참패와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2021-04-22 18:17
세월호 특검 추천위 2차 회의...22일 후보자 추천

20일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추천위원이 추천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공정성ㆍ중립성을 겸비한 인재가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불참한 점을 고려해 22일 오후 추가 회의를 통해 특검 후보자를...

2021-04-20 20:11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윤 전 총장 추천 당시에는 2019년 5월 10일 추천위가 구성돼 국민 천거 등 절차를 거쳐 한 달여 만인 6월 13일 후보 4명이 추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6월 14일 천거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30일 추천위가 꾸려지고 7월 3일 후보 4명이 추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력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2021-04-19 14:32
검찰,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총장 '안갯속'

다만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재판에 넘길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2021-04-15 17:09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2021-04-12 11:13
선거에 밀려 함흥차사... 금융권 첫 노조추천이사제 향방은

수은 노조는 추천위에 추천할 인사를 물색 중이다. 노조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 재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수은 노조는 지난해 1월 사외이사 2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방문규 수은 행장은 사측 추천 3명과 노조 추천 1명 등 4명을 기획재정부에 제청했다. 수은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2021-04-08 05:00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김혜숙 위원장과 간담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포토] 박범계-정영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포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박범계 "수사지휘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오후 입장 발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을 천거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가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21-03-22 10:17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해 심사하고 평판 조회 등을 거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추천위 구성에 적어도 3주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엔 윤 총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3명 중 1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로...

2021-03-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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