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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2020-10-25 14:04
  •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ㆍ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2020-10-24 13:11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은 누구?…낙하산 인사 반대 나선 노조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은 누구?…낙하산 인사 반대 나선 노조
    임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만 구성했을 뿐 새 이사장 모집 공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추석 직후에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공모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달 중 후보자를 선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정지원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2017년...
    2020-10-16 15:48
  • 최운열 전 국회의원, 거래소 이사장 하마평 일축...“생각한 적 없어”
    최운열 전 국회의원, 거래소 이사장 하마평 일축...“생각한 적 없어”
    정 이사장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으나 거래소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꾸리지 않았고 새 이사장 모집 공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5대 이사장의 경우 공개 모집부터 최종선임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새 이사장 인선 과정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1년 연임’ 사례는 아직...
    2020-09-28 11:06
  •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나아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2020-08-24 15:39
  •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 20일에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2020-08-23 10:17
  •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방안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20-07-29 18:15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가 구성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2020-07-14 16:40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공수처장 임명 없인 공수처 활동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설전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2020-07-12 15:55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 한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선임의 난항이 예상된다.
    2020-07-07 11:00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2020-07-02 14:54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020-06-26 16:01
  • 홈앤쇼핑 새 대표에 KB금융지주 사장 등 물망
    홈앤쇼핑 새 대표에 KB금융지주 사장 등 물망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주 2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면접을 마쳤다. 후보자로 오른 인물은 농협이 추천한 H씨,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K씨 등이다. H씨는 언론사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맡아왔다. K씨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KB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경영인이다. 추천위 면접 결과 점수상으로는 K씨가 상위권을...
    2020-05-11 15: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7기 위원 8명 위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7기 위원 8명 위촉
    올해 2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문체부 장관은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올해 1월, 3차례 열린 현장공론회 의견을 위촉 과정에 반영해 실제 운영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는 "이번 위촉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05-06 17:49
  • [21대 총선 후보자] 비례‘만’ 낸 국민의당, 평균 재산 3위ㆍ90년생 최연소 후보 눈길
    [21대 총선 후보자] 비례‘만’ 낸 국민의당, 평균 재산 3위ㆍ90년생 최연소 후보 눈길
    국민의당 추천위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기의 현장에서 헌신적 활동을 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전사들을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다. 2번, 3번으로는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전 의원, 최고위원인 권은희 의원이 나란히 배정됐다. 국민의당이...
    2020-03-30 19: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모
    문체부는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추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8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원서에 대한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번 추천에는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후보자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2020-03-20 13:15
  • ‘제7기 문예위 추천위’ 위원 후보자 모집 기간 연장
    ‘제7기 문예위 추천위’ 위원 후보자 모집 기간 연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예위 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 모집ㆍ구성 △위원 후보자 공모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의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 △최종 후보자 및 추천위 명단 공개 △문체부 주관 면접 △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2020-02-28 10:59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2019-12-30 20:55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2019-12-10 17:57
  • 민주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사실상 '컷오프 효과'
    민주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사실상 '컷오프 효과'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보...
    2019-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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