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는 "정부는 물가 인하(디플레이션)를 벗어나기 위해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을 때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2년간 소득세와 주민세 세수가 약 3조5000억 엔 늘었다"고 세수 증가분의 감세 카드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내지 않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 엔을 지급하는 등 지난 3월 발표한 물가...
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이 늘었기 때문(68.9%,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적어서(25.0%)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라서(17.2%)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서(16.4%)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못해서(8.1%) 등의 답변이 추가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난 5월 초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작가조합은 약 4개월 반 동안 영화ㆍTV제작자연합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OTT 스트리밍에 따른 재상영분배금(Residuals) 인상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이나 수정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영화ㆍTV제작자연합에는 디즈니, N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소니 등 할리우드의 대표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등 오리지널...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대비 279원(2.5%) 인상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적용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선전(-2.43%)과 항저우(-0.52%), 광저우(-1.53%)도 임금 인상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주요 5개 도시 모두 임금이 줄었다.
임금 감소는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급여가 줄면 소비와 지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블룸버그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에서 추가적인 물가 자극 요인들을 관리해 나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말까지 평균 유가를 84달러로 가정하고 10월 이후 물가 안정을 점쳤던 느슨한 전망부터 수정해야 한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폴 볼커...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원가율 급등, 신규 고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영업이익을 악화시켰다는 게 다이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성다이소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원가는 1조8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62%) 역시 전년과 비교해 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급여로 지급한 비용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인상률도 이 정도가 한계지만, 병사 봉급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그동안 UAW는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들의 시급이 최저 16.5달러(2만1856원)로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얼티엄셀즈는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든 팀 구성원에게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UAW와 선의의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이다”며 “인천시 재정 상황,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5%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3고(3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 이은 에너지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지역별, 업종별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28년 만인 2021년 평균 3.3% 인상됐다. 다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요율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대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축가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압박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건축가는 “한국에선 구조 설계를 할 때 토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