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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2023-06-25 12:00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실제 최저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으나, 각 해 인상률은 2.75%, 2.87%,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각각의 최종 제시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지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진다. 2020년(2021년도 적용) 이후...
    2023-06-24 06:00
  •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임위 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2023-06-23 10:37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2023-06-22 19:4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2 15:57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한 해뿐이다.
    2023-06-21 17:39
  •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연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0...
    2023-06-21 17:0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2023-06-20 15:5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정동관 회장은 “직원 월급은 270만~3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20만 원을 일괄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20만 원을 올려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매출은 원상복귀 되지 않았는데, 공공요금 인상, 대출액 증가, 인건비 증가, 물가 급등 등 악재는 많아졌다. 현재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은 직원 월급보다도 적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2023-06-19 16:58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2018년 적용)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2020년 적용)에는 2.87%, 2020년(2021년 적용)에는 1.5%에 머물렀다. 2021년(2022년 적용)과 지난해(2023년 적용)에는 각각 5.05%, 5.0%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9620원이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3-06-17 06:00
  •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실제로 도쿄 외환시장에서 유로 대비 엔화 가치는 153엔대까지 떨어져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엔·유로 환율도 0.3% 올라 140.69엔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엔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연내 추가 2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럽중앙은행도 전날 8회 연속 기준금리를...
    2023-06-16 14:35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 측은 또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다며 물가급등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 임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2023-06-15 16:21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따는 응답은 33.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꼽혔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2023-06-08 09:1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07 12: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2023-06-06 17:00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6-06 09:38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2023-06-04 11:00
  • 금리 동결 놓고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노동시장 여전히 활황세
    금리 동결 놓고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노동시장 여전히 활황세
    ADP 민간 고용, 시장 전망치 크게 웃돌아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저 수준연준, “고용 둔화” 거론하며 동결 시사했지만고용지표 강세에 고민 깊어질 듯“노동부 보고서가 인상 여부 결정할 수도”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 안팎에서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2023-06-02 15:27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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