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韓경제 설상가상 … 회복세 수출ㆍ소비 위축 우려

미국이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bp) 인상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부담을 주고 위축된 소비에 악영향을 줘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연 1.25%)를 8개월째 동결 중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39%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오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올랐다. 이는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당장 소비를 비롯한 내수에 악영향을 준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상환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외화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낮지만 미국이 올해 2차례 더 인상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급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 원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1300조 원이 넘은 가계대출이 부담이라 당장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사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통화긴축을 말하는데 경기 회복세가 가뜩이나 제약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매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한다.

IBK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2차례 이상 할 경우 우리나라도 연말이나 내년 2분기 사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겹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은 수출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미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흥국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점은 수출 회복 지연 요인이다. 수출에서 중국 등 신흥국 의존도는 57.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