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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지역 보증금 1억원도 '소액 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전국 합계 12만8000여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 현행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증금 얼마까지를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이냐의 기준도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좀 더 많은...

2016-03-29 11:35
주택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서울, 1억원 보증금 3400만원 변제 받아

정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을 확대하는 한편 변제금액 한도로 상향조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기존...

2016-03-29 10: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4일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중1 딸 5시간 빗자루 폭행…목사 父 11개월 시신 방치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인 목사가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2016-02-04 07:4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이달 본격 도입

국토부는 4일 그동안 디딤돌대출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모기지신용보증(이하 MCGㆍMortgage Credit Guarantee)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또...

2016-02-04 07:44
서울지역 1억원 보증금도 '소액임차인' 보호…법무부, 개정안 마련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도 올라간다. 현재는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을 올려 1700만원으로 정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최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시행령...

2016-01-21 09:06
23일 ‘주거기본법’ 시행 앞두고 ...세입자권리 ·주거권 책 나왔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다뤘다.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복지...

2015-12-07 11:10
올해 2월 전월세 거래량 12만8000건···전년대비 11.3% 감소

이는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등의 월세는 통상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서 전년동월대비 0.1%p 소폭 늘었고 전월(43.5%)대비 1.3%p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만2117건이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했고 지방은 4만5996건으로...

2015-03-24 11:00
서울보증,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검토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보증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손해율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다”며 “보험료 재산정 주기는 3년이다”고...

2015-01-28 10:01
'알뜰한 가계'위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필수

소액임차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선 차감한 후 대출금액을 설정하게 되므로 대출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이러한 경우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칫 모자라는 금액을 제2금융권을 통해 해결하는 등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LTV와 DTI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의 소견이나 관공서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2014-10-07 15:03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자신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아닌지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2014-10-02 09:00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3-12-16 17:53
정국 경색…부동산법안 통과 또 발목?

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과 함께 ‘3대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여야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가 현실화됐을 때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2013-11-13 10:18
[국감 쟁점] 효과 없는 ‘전월세 대책’… 국감서 난도질 당할 듯

한편 이번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으로 각기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등을 강조하며 여당과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3-10-14 08:03
민주, 3대 전월세대책 발표…전월세상한제 추진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TF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를 년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

2013-10-10 13:49
[8.28전월세대책]“주택구입 촉진으로 불균형 완화” vs “부자본색 정책”

TF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회사 등 주택공급자를 위한 대책”이라며 “이러한 대책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풀 수 없다. 공공부문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2013-08-28 17:42
전세금 우선변제 대상·한도 상향 추진

또 경매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지역별로 2800만~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75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25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을 웃돌고...

2013-07-19 08:07
"건물ㆍ주택 세입자 권익 보장해달라"…전국세입자협회 발족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는 "세입자 보호제도가 미비해 저소득층이 여전히 주거 불안정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등의 정책안을 제시했다.

2013-06-05 22:12
[상보]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 이하’

한편 협의체는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13-04-16 19:08
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원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사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2013-04-16 17:24
깡통주택 주의보…경매주택 세입자 42% 보증금 날려

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2013-01-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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