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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2023-04-19 17:24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국토부 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2023-04-18 16:26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2023-04-18 14:36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세입자는 2020년 12월 전입하면서 보증금 76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보증금 49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하락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2023-04-18 13:49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해당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2023-04-17 15:48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대통령실은 최 연구위원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참석자들은 최 연구위원이 과거사에...
    2023-04-10 17:12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일축하면서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 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일이 뒤돌아서있는 건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다. 일본과의 새 협력관계를 국민에 적극 홍보하고 알리도록 당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회담은 당장 정치적으로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2023-03-19 15:16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린다. 국토위에서는 같은 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는...
    2023-02-17 13:15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02-14 10:05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이다. 열람 가능 보증금에 속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2023-01-08 14:14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 받는 임차인들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5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기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2022-11-21 10:30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관련해선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2022-11-21 10:30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민주, '가계부채와 고금리' 주제 국민발언대 열어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정부ㆍ여당은 '반대' 입장 고수…단독 처리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뛰는...
    2022-10-26 15:36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이는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2022-09-28 14: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여건을 검토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긴급 주거불안 해소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2022-09-01 11:00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非)주택 임차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보증금 2700만 원, 월세 28만 원인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 해당 매물의 관리비는...
    2022-05-30 17:00
  •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2021-12-20 05:00
  •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2021-10-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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