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전월세대책 발표…전월세상한제 추진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TF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를 년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위원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