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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입력 2020-04-03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서울서부지법이 2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는데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손석희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 무면허 운전 피해자 여자친구 "사람이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니"…강력처벌 촉구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1일 밤 SNS에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차를 훔쳐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제 남자친구를 쳐서 남자친구는 즉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귀가했다"라며 "운전자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을지 모른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제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며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B(18) 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C(13) 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출처=채널A 뉴스 캡처)
(출처=채널A 뉴스 캡처)

◇'민식이법' 개정 요구 여론 잇달아…"이젠 시속 10km로 경적 누르며 지나간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관해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청원인들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주장 중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한 아파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이던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충돌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제부터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시속 10km로 경적을 누르면서 지나가련다"라며 비꼬았습니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학 철회 요구'…인근 학부모들 반발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2일 오전부터 학교 앞에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제전학 조처됐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상황에 따라 등교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구와 남동구를 관할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가해 학생 2명은 강제 전학과 사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다른 구의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입니다.

◇마스크 품귀 해소?…재고 많아 공급 거절하는 약국도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이 지속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2일 부산시 홈페이지 공적 마스크 실시간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마스크 재고를 100개 이상으로 표시한 약국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 공급분을 아예 받지 않은 약국들도 있었는데요.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증가해 각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 첫날 부산지역 공급 물량은 400만 장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배가 넘는 1400만 장에 이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전국 약국 중 59%가 재고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시민들이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게 습관화돼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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