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반장은 “연령별로 보면 16~17세 접종완료율은 약 64% 정도인데, 12~15세의 경우는 13.1%보다 좀 낮은 편”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반장은 “전날 열린 중대본회의를 통해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시설, 공연장...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백신접종 확대나 방역패스도 학습권보다는 '학생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확진되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문 대통령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으며 3차 접종도 본격화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만 12세~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라는 반발이 크다. 내년 기준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2003∼2009년생 중학생 이상은 학원을 갈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이용하는 게 국내 교육현실이다. 방역패스를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연령대 접종완료율은 아직...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6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 등의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특히 11~18세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상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화를 의미한다. 정상적으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진 기본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11~18세 접종 완료율은 31.2%에 불과하다. 15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는 11일까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계도·유예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은 당장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우려했다. 청소년 접종률이 성인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올지언정 오히려 PC방 같은 곳에선 연쇄 감염이 거의 없다"며 "성인보다 백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계획도 나왔다.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교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서 청소년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상에 포함됐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과 2차 접종 후 14일이...
다만 당초 예상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노래방·PC방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16~17세는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는다.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약되는 연령대는 12~15세인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2~15세가 노래방·PC방 매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 의문이다. 소아·청소년의 놀거리가...
학원 등 청소년 백신(방역) 패스도 곧 도입할 기세다.
현재 12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모두 학교에 간다. 한 반에 20~30명씩 다닥다닥 붙어 매일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는다.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반이 아니면 정상 등교를 한다.
정부는 학력 격차가 점차 커지고 돌봄 공백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등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학력...
소아·청소년 접종 사전예약은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해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한다.
권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도입이 검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접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과 중증등병상 2063병상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한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확대가 유력하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집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민생경제 피해 등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일단 멈춰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방역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 완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영업제한이 어렵게 완화됐는데 매출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