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미크론 확산, 주먹구구 청소년 방역패스

입력 2021-12-07 05:00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영화관 등 대다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다. 6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25명(누적 47만7358명)이다. 휴일 기준으로 가장 많고, 지난주 일요일 확진자(3308명)보다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의료기관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80.4%로 치솟아 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망자도 41명 발생해 누적 3893명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행이 심각하다. 지난달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감염자로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이 밀접 접촉자를 거쳐 급속히 퍼지는 양상이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날 12명에서 하루 만에 24명으로 늘었다. 서울과 충북에서의 환자 발생으로, 집단감염을 통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걷잡기 어려운 사태로 번질 위기감이 커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불가피한 일상회복이었다. 그러나 다시 방역을 강화하면서 또다시 주먹구구식 조치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만 12세~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라는 반발이 크다. 내년 기준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2003∼2009년생 중학생 이상은 학원을 갈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이용하는 게 국내 교육현실이다. 방역패스를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연령대 접종완료율은 아직 30%에 미치지 못한다. 학원에 가려면 겨우 48시간이 유효기간인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비현실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접종이득과 위험을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아직 신뢰할 만한 검증 데이터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불과 한 달 전 “학생들의 감염위험이 낮다”며 전면등교를 강행했지만, 이미 학교의 집단감염이 급증해 학사운영이 뒤죽박죽이고,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율도 성인을 훨씬 웃돌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백신접종만을 강요하는 꼴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대책은 계속 헛다리를 짚으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급증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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