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각 지역·단체와 대학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청년보좌역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 장관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표한 주거 지원정책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혁신일자리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SH공사는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무지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청년 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정책의 시발점입니다.
50만 호 중 34만 호(68%)는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주택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전달된 기부금은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2년 주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까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자립지원금 30억 원을 지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적십자사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청년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 계양 신도시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수변공간, 아이 돌봄 공간 등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이며, 총 12개월간 지급된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지상 3~12층에는 청년주택 174세대가 들어선다. 입주자 수요에 맞춰 25㎡, 32㎡ 등 두 가지 크기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리봉 옛 시장 부지는 20여 년간 방치돼 주민들이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했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2003년 균형발전 촉진 지구 지정 및 2014년 해제, 2009년 가리봉 시장 화재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후 2019년...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점검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주택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공간 16가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 47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지원은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심의 기간 동안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을 불러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위원회 구성처럼 평범한 청년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3명 중 2명은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도 안 됐다. 이 월급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이후 분양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