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5624가구로 다가구·다세대 1만5397가구, 도시형생활주택 6745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3482가구로 이뤄졌다. 취득가액은 약 5조7315억 원, 장부가액은 약 5조3206억 원이며 공시가격은 4조3967억 원이다.
시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할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보육 등의 수요를...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번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16㎡, 21㎡, 26㎡, 36㎡, 44㎡ 총 850가구다. 특히 16A, 21A, 26A·B, 36A·B, 44A·B 평형은 발코니가 확장 시공돼 보다 넓은 실사용 공간을 확보했다.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용창작실 등이 계획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3800만 원부터 9500만 원까지, 월...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한 DSR 한시 완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단...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먼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임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전환 사업의 경우, 임대 수요가 있는 곳과 가격 책정 (기준)...
여기에 단순히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새 주택이 아닌 구축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나은데 굳이 신축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LH 관계자는 "공고 기준 상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은 우선 매입 대상"이라며 "구축의 경우에는 이보다 후순위인데 주택하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이번 매입 주택은 모두 원룸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다.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같은 해 6월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을 털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일 마감한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50가구에 2만903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조원동과 난곡동 4곳에서 SH공사 매입 수요자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107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감찬 면접 스튜디오’를 운영해 면접 준비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취준생에게 메이크업 및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취업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