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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만들어졌다. 신임 조세범죄합수단장은 사법연수원 30~34기의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32기, 김호삼 보이스피싱합수단장은...
    2022-07-27 16:11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2022-07-26 11:54
  • [기자수첩] 윤석열 행정부에 없는 세 가지
    [기자수첩] 윤석열 행정부에 없는 세 가지
    노사분규 해결에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고, 방역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환경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주도한다. 경찰은 치안정책과 조직·인사 재량권을 비경찰 출신 행안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할 처지다. 대통령실과 장관만 존재하는 행정부에서 관료조직으로 대표되는 정부는...
    2022-07-26 05:00
  • '모두의 청춘 특별시' 관악구, 제5차 문화도시 지정 도전
    '모두의 청춘 특별시' 관악구, 제5차 문화도시 지정 도전
    활동 주체로서 청년 PD를 위촉하는 등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거버넌스 운영, 문화네트워크 확장, 지역 가치 재발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로를 긍정하는 모두의 청춘특별시 관악’을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했다. 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구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모두 관악...
    2022-07-21 16:16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기적 민생안정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07-06 14:43
  • ‘당정청’→'당정대’ 이어 '대'도 뺀 '당정'으로…尹대통령 뜻 반영
    ‘당정청’→'당정대’ 이어 '대'도 뺀 '당정'으로…尹대통령 뜻 반영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의 '청'을 넣어 '당정청'이라 썼다. 6일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그럼에도 정부·대통령실을 ‘정·대’로 별도 표기하는 대신 한 데 묶어 ‘정’으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실이 마련되자 '당정청'이 아닌 '당정대'라는 용어를 임의적으로...
    2022-07-03 14:37
  •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면 경찰 신고 전에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야 합니다.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와 김성훈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후에 어떤 순서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곽·김) 계좌이체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므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게...
    2022-07-02 08:00
  • 이민정, 과감한 ‘찢청’ 패션 공개…“진짜 맘에 들었는데 누가 버린 듯”
    이민정, 과감한 ‘찢청’ 패션 공개…“진짜 맘에 들었는데 누가 버린 듯”
    특히 과감한 디자인의 청반바지가 눈길을 끈다. ‘몇 살 때 사진이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이민정은 “3년 전이라고 뜬다”고 답했다. 이민정은 “저 청반바지 진짜 맘에 들었었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다 찢어진 건 줄 알고 누가 버린 거 아니야? 다시 찾고 싶다”며 “아침부터 옷장 귀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은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2015년...
    2022-06-30 17:22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 장관은 “얼마 전 이은청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던 거로 안다”면서 “그 발표와 설명 내용에 대해 큰 기조의 변화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2022-06-29 15:00
  •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2022-06-29 09:29
  • 5대 금융지주사-은행, 거액 차주 부실 발생·부실금융기관 지정 시나리오 마련
    5대 금융지주사-은행, 거액 차주 부실 발생·부실금융기관 지정 시나리오 마련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기로 했다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2022-06-23 12:00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2022-06-21 18:04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소기업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권성동 대표의 말과는 매우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2022-06-20 17:09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2022-06-17 15:53
  • "대통령실 새 이름 선호도 1위, 국민청사"
    "대통령실 새 이름 선호도 1위, 국민청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으로 ‘국민청사’를 선호하는 국민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용산 대통령실 명칭으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라고 물은 결과 36%가 국민청사를 선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로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2022-06-10 16:55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2022-06-08 19:52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청년층(15~29세)에게 ‘탈(脫) 공직’은 새로운 트렌드다. 6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무를 원하는 13~34세 청(소)년 비중은 지난해 21.0%로 2019년(13~29세 기준, 2017년 동일) 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21.6%), 공기업(21.5%)에 뒤처지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국가기관 선호도는 2017년 25.4%에서 2019년...
    2022-06-06 18:38
  • 일본여행 규제 풀렸지만, 항공업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일본여행 규제 풀렸지만, 항공업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일본 보건당국은 입국자들이 일본에 오기 전에 머문 국가·지역을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따라 청·황·적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 검사와 격리 여부를 달리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LCC들에겐 희소식이다. 단거리 노선에 의존하는 LCC에게 일본 노선은 알짜 노선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전, 2019년 7월 '보이콧 재팬' 이전 일본...
    2022-06-05 09:00
  • 국민의집·국민청사…대통령실 새 명칭 후보 5개 발표
    국민의집·국민청사…대통령실 새 명칭 후보 5개 발표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했다. 윤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2022-06-03 15:24
  • 청와대 개방 이후…주변 도로 보행량 최대 246%가량 늘었다
    청와대 개방 이후…주변 도로 보행량 최대 246%가량 늘었다
    청와대 전면 개방 이후 시민들의 방문으로 주변 지역 보행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청와대 주변 인근 23곳에 보행량 계측기를 설치해 보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보행환경 점검 및 개선사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일 개방한 청와대를 방문하기 위해 경복궁역을 이용한 보행량은 일일 2만 919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전...
    2022-05-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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