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체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 말 참여 건물주 55명에게 최고 100만 원 상당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 현금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임차인 시설개선·창업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구는 이태원에 급증한 공실을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기타 경영위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부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70%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선 소비쿠폰과 돌봄쿠폰, 바우처 등이 지급됐다.
기재부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최대한...
코로나19 본격 확산을 시작한 지난 해 2월 초부터 전국 6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 등을 전달하고,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지역 재래시장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화훼농가 살리기...
방송인 박수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던 과정에서 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기자 출신 유튜버는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때 MC인 박수홍을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면서 마곡 쪽 빌딩 몇 채를...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직전까지 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임대인의 경우 50%의 공제율을...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정부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 공제를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주 결정하는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실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6개 분야와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쓰인 지방세 규모는 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서울에서만 30억 원 이뤄졌을 뿐 혜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 정부의 방역...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부탁하고 중개수수료도 20%를 깎아주는 사업이다. 고통 분담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제안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협약 이후 현재까지 120여 개 업소가 사업에 동참하고...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어로 대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방식만 따져보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다른 바 없다. 이런 애매한 구분이라면 코로나로 수혜 입은 착한 임대인도 이익공유제 대상이 돼야 할까. 그 외 해외업체, 수수료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꺼내 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민주당 논리로 보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코로나 첫 추경 때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찾았던 남대문시장, 그 인연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