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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

2021-01-05 15:00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지원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가스·전기료 등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0-12-29 11:30
우리금융, 소상공인 100곳 생활자금 지원…6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영업중단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 원)를 감면해 줬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2020-12-27 09:19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2020-12-24 16:51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2020-12-23 13:55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2020-12-23 10: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현수막 - 착한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 임차인 류민수, 임대인 000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 게스트 임선규, 타일러, 황보 철파엠 바로가기 최화정의 파워타임 편성-SBS 파워FM 시간-낮 12:00~02:00 주파수-107.7...

2020-12-22 08:05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본격검토 ‘착한 임대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카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액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

2020-12-22 06:00
신규 확진자 닷새째 1000명대…중대본 "중환자 병상 318병상 등 추가 확보"

따라 당정은 기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고,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12-20 17:10
[유현희의 뉴스카트] '방역'과 '경제',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정부는 올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건물주에게 세액을 공제해줬다. 다분히 소극적인 조치다. 정부가 사실상 건물주에게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긴 꼴이다. 그러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던 해외의 행보는 달랐다.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수입의 70%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최고 65%까지 정부가 지원했고 문을 닫은 점포는 최대 90...

2020-12-20 17:00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다만 특정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기재부는 20일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2020-12-20 15:21
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6개월간 임대료 면제"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2020-12-20 09:23
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대료 면제·감면

신한은행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힘든 상황에도...

2020-12-18 15:30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2020-12-17 17:37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착한...

2020-12-17 14:00
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연장…120여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BNK금융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2020-12-17 13:11
군인공제회, 입주사에 선제적으로 임대료 50% 인하 결정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2020-12-17 09:11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자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12-16 06:00
문 대통령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2020-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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