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공정 경제 실현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에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 집단(재벌)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재벌 체제는 주주와 이사, 감사, 그리고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 왔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고대한다”며 “공정경제가 실현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집단이 투명경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국회에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