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 예방… 경찰 등 1707명 충원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1707명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과 팀이 운영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팔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이 반사회적 범죄 예방에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을 운영한다.

특히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증원되는 137명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30명 등 총 167명은 즉시 충원하며, 154명(공무원 112, 계약직 42)은 내년 초에 추가 보강한다.

한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보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