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정위 고위인사가 부당한 압력(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직 공정위원장들이 퇴직 간부들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의...
신규등록 업체 가운데 도테라코리아(유), ㈜데이머스 등 10개사는 특수판매조합에 가입했고 ㈜라이플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환불거부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4분기 이후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3분기에 신규 등록한 14개 업체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20개 사업자에게서 22건의 주요정보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내역을...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이거나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직접·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맺고 있어 청약철회와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분기 중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16개, 변경 건수는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이 3건, 상호변경이 7건, 주소변경이 9건, 전화번호 변경이 1건이었다.
공정위는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잡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1일 ‘다단계판매’를 대체할 새 후보 명칭으로 ‘회원직접판매’를 선정하고 후속작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4월 다단계판매 대체용어 공모 대상작으로 선정된 회원직접판매에 대해 4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회원사 95%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직접판매협회...
중소기업인들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손톱 밑 가시’ 사례를 전했다.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상옥 유양디앤유 대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용이 대기업보다 많지만 정작 세액공제 범위는 좁다는 것. 자체...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수백만원의 물품을 강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대금이 없으면 고리 대출을 받도록 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합법 업체라고 선전하면 공정위나 시ㆍ도의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신규등록한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2011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보유한 곳은 특판조합 외에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4곳으로, 이들 역대 이사장 10명 중 7명(70%)이 공정위 출신이다.
직판조합은 현재 남선우 공정위 전 공보관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전 1대 이사장은 이한억 공정위 전 상임위원이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올 4월부터 조합이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보상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보유공제 서비스를 개시해 공제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해외건설 보증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보증시장 영역을 확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신규 핵심인력 채용방안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관리 감독을 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조합 4곳 중 3곳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특수판매공제조합에는 김선옥 전 부위원장, 직접판매공제조합에는 남선우 전 공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김범조 전 조사국장 등 공정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한 공정위 퇴직자는...
한편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해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돼 현재 신용사업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재원 운영 및 인력구조도 변경한다. 또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 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동양종금증권 금융센터서초본부점은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2호선 1번출구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 6층에 위치한 지점 객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기신정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서초본부점에서 저평가된 투자대상 기업들을 발굴, 선별하여 직접 고객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기신정기 대표 및...
공정위는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게재, 행정안전부에는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 게재,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 신고포상금제 실시, 방판법 국회 통과 추진
공정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주관으로 오는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홍보와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와 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판매는 법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로 규정되며 방문판매를 포함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 둘 중에 한 곳에는 필수적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근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판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또 지난 12일...
실례로 가격이 100만원,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중개판매할때 현행은 수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조합에 담보 등을 납부하면 되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 판매에서와 동일하게 보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인해 다단계 업체가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곳이 있다. 대상업체가 어느쪽에 가입돼 있는지 살펴보고 공제번호를 확인해 철회할 수 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사안
공정위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악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