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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2022-11-28 08:41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현재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이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2022-11-10 13:46
  •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2022-11-09 15:40
  •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2-11-09 10:07
  •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22-11-08 18:36
  • 환경위성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정확도 개선·활용 확대 방안 논의
    환경위성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정확도 개선·활용 확대 방안 논의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와 연찬회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높은 정확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라며 "앞으로 환경위성 활용 확대를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1-07 06:00
  •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또한,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펀트 사태 판매 관련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직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고, 금투협회장 자리가 금감원 징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꼽힌다. 또한, 2020년 취임 직후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도...
    2022-10-18 07:00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준석...
    2022-10-17 11:51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2022-10-13 14:18
  • 이준석 '가처분 항고' 고심…당과 추가 법적 공방 이어갈까
    이준석 '가처분 항고' 고심…당과 추가 법적 공방 이어갈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항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13일까지는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2022-10-12 09:30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2022-10-07 10:21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2022-10-06 15:32
  •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임을 통해 또 ‘이양희 윤리위’가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당 대표 직무대행 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재임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22-10-03 16:43
  •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2022-09-28 16:27
  •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2022-09-28 16:06
  • 이준석 “이번 가처분으로 정치파동 끝났으면” vs 전주혜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있나”
    이준석 “이번 가처분으로 정치파동 끝났으면” vs 전주혜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있나”
    규범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당원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등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차는 새 비상대책위원 6인의 직무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9-28 11:55
  •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2022-09-21 10:44
  • ‘수비형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국힘 안정화 첫 단추 가능할까
    ‘수비형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국힘 안정화 첫 단추 가능할까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022-09-19 16:56
  •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2022-09-16 20:46
  • 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 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2022-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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