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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 경우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취임 이후 내년 4월 10일까지 699일(직무정지 기간 포함) 재임하게 된다. 이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1998년 이래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세 번째로 긴 기간이다. 두 번째인 이근식 전 장관과는 불과 나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 맹현규 장관이 1060일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 이근식 장관이 703일로 뒤를...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2023-02-09 14: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무정지가 된 데 대한 별도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2023-02-08 18: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재가 만약 기각한다면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당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당 지지도에 반영되면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면 이 장관이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 등을 고려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대응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신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로 검찰 등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
    2023-02-08 14:35
  •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2023-02-03 21:22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2023-01-29 14:51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비상장 기업인 무평산업은 A사로부터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2023-01-26 19:47
  • 초콜릿 엠앤엠즈 속 보라색 캐릭터는 성소수자?…美우파 반발로 퇴출
    초콜릿 엠앤엠즈 속 보라색 캐릭터는 성소수자?…美우파 반발로 퇴출
    엠앤엠즈와 스니커즈 등 브랜드를 보유한 제과업체 마즈(Mars)사는 이날 '사탕 대변인(Spokescandies)'으로 불려 온 엠앤엠즈 캐릭터들이 무기한 직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유명 코미디언 마야 루돌프가 엠앤엠즈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다음 달 예정된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 출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처는 1941년 출시된 장수...
    2023-01-24 20:13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18일 정례회의 열어…강 회장 대상 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중징계 의결 금융위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 준법감시부 전파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2023-01-18 16:19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조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중 경징계인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책임으로 용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으로서는 조 회장의 이런 결단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조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나오고...
    2023-01-18 14:39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노조 측은 감사 청구 근거로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을 제시했다. 이날 노조는 강 회장의 부산 본점 이전 추진으로 지난해 산은 직원 93명은 회사를 떠났다고도 밝혔다. 이는 예년의...
    2023-01-12 13:44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 △ 알파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와 양수도 대상 자산 양수도 계약 종료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종속회사 열해당에 108억 원 금전 대여 결정 △ 디와이피엔에프, 롯데GS화학과 120억 원 규모 G1_C3 BPA 프릴 팬 패키지 등 판매·공급 계약 체결 △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용 소재 임가공을 위한 충북 음성공장 설비에 120억 원...
    2023-01-05 17:25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A 씨는 B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2월 타워PMC 관계자들은 ‘B 씨 해임 투표’ 진행을 공고하고 B 씨의 직무정지를 시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해임 투표’라고 경고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투표를 강행했다고 한다. B 씨는 타워PMC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2023-01-04 14:28
  •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 회장에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 회장에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
    또한 윤 신임 회장은 “오늘 선거 결과는 직무정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협회를 서둘러 정상화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회원사의 재신임인 만큼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문건설의 업역을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건설 분야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추진동력이 약해졌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등 중요 사업에 대응하면서 산적한...
    2022-12-19 16:35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페루에서 대통령의 중도 낙마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회가 객관적인 탄핵 사유 없이도 곧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간소한 탄핵 절차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집중된 의회의 정치적...
    2022-12-14 05:00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후 판단할 문제"野, 탄핵소추 예고…8개월 이상 상당 시일 걸려소추 시 직무정지…수습, 조사에 악영향 끼쳐"野 포함 누구도 이익 없어…국조 지켜보게 될 것"그럼에도 추진하면…총선 리스크에 해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2022-12-12 17:54
  •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 지키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마자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2022-12-07 08:09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2022-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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