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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2023-06-07 19:59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청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2023-06-07 15:10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23-06-05 14:24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2023-06-04 20:56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2023-06-03 13:05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한 전 방통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새 방통위원장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청문회까지 한달여 시간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6월 중순에는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6-02 17:31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2023-05-30 20:57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 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23-05-22 20:10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개설한 다음 B 씨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은 A 씨의...
    2023-05-21 09:00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이에 메디포럼은 과징금 2억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6개월 직무 정지를 받았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길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2023-05-17 20:28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후 이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7일 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했다. 같은 해 9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기 위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23-04-06 12:08
  •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2023-03-22 18:32
  •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긴급최고위가 끝나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3-22 12:22
  • 김포FC, 10대 유소년 사망 사건에 사과…"깊은 사죄, 엄정히 대처할 것"
    김포FC, 10대 유소년 사망 사건에 사과…"깊은 사죄, 엄정히 대처할 것"
    이어 “늦게나마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되었던 지도자 3명에 대하여 직무 정지 조치하였고, 차후 엄정하게 대처하여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포FC의 유소년팀 소속 선수 A군이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A군은 자신의 SNS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코치 등 지도자들의...
    2023-03-18 00:48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에 의해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2023-03-17 14:45
  • 내홍 휩싸인 민주당…차기 원내대표는 계파대리전?
    내홍 휩싸인 민주당…차기 원내대표는 계파대리전?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찾으려는 친명계와 달리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나 직무정지 등 리더십 공백을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려고 한다. 다만,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하는 이 대표의 의중은 일단 ‘분열 차단’에 있는 듯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내 측근은...
    2023-03-02 16:32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이에 소액주주연합회는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인수한 신주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받아칠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더코디 소액주주연합은 24일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와 5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내달 9일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023-03-01 07:43
  • [오늘의 주요공시] 에스케이온·KT서브마린 등
    [오늘의 주요공시] 에스케이온·KT서브마린 등
    △에스케이온, 미국 자회사 주식 2조504억원 규모 추가취득 △하이브, 작년 영업이익 2천377억원…전년 대비 25%↑ △와이더플래닛 “지니웍스 주식 3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3.5%” △위세아이텍 “아카이브테크놀로지 주식 47억원 규모 취득” △삼성화재 작년 당기순이익 1조1천414억원…4.5%↑ △지티지웰니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2023-02-21 17:4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2023-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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