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이에 주 위원장의 비댕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총 79일이 걸렸다. 윤리위는 4월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당시를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국위원회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며 강대강으로 대응했다.
이후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이 오르고,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임명 안건이 가결돼 무리 없이 '정진석호(號)'가 출범할 경우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후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연휴를 지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유력 후보새 비대위원장·비대위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라면서도 가처분 신청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6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검토를 밝히며 “권성동 대표의 현재 직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주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해 왔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후 우리 당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결의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맞는 게 좋은지, 안좋은지를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적 흠결을 보완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위원 사퇴에 앞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그러면서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후속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고 있다. 추가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다.
적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과 모독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원의...
윤 의원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만 결정했지만, 법원 판단의 취지는 비대위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탈법‧꼼수이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