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검사 수수료를 각각 25%와 50%씩 감면하고, 납품계약 이행 지체 시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소재, 부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주강국으로...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상생협력 대출 증액 등 금융지원과 사옥 등에 임차해 있는 중소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코로나 19 계약업무 특별지침을 운영해 중소 계약자들의 지체상금 면제와 방역물품 등의 추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힘을 보탠다.
또 이번 경제위기 극복 추진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한다.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대구·경북·울산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으며, 납품지연 협력사의 지체상금 면책, 발전소 주변지역 손소독제, 공기제균청정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는 동시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 등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월 30일 1단계 사전조치 △2월 24일 2단계 예방강화 대책 △3월 23일 3단계 대응강화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한국동서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이행 지연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체(遲滯)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자동차부품 업계(원사업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주 오창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아울러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시 수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 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 추진 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 원 상당 마스크도 지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지연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지보수 현장의 근로자 위생용품과 방역도 지원한다. 아울러 본사가 있는 김천시와 '지역상생 소통채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성금1억200만...
이에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가, 지체상금 등 업계의 어려움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ㆍ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ㆍ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중단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하고,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선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계약 관행도 개선했다.
아울러 졸업·입학식 취소로 피해가 큰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꽃을 활용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락 Day(데이)'를 만들어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고...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서울시는 10차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준공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제외해 지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비 △간접공사비 △감리원 휴일 근무 대가 △미지급 공사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국민건강ㆍ연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금액...
코로나19에 따른 작업 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전소 정비를 위한 구매·용역, 환경 설비 확충 등 올해 예정된 사업은 상반기에 조기 시행해 내수시장 경기 진작에 적극 나선다.
자체 감염 예방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임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현대로템연이은 어닝쇼크로 바닥은 확인4Q19실적은 특히 철도부문의 설계변경 및 지체상금 이슈 등 추가원가 부담으로 어닝쇼크2020년에 철도부문 매출 증대로 흑자전환은 가능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철도부문에서 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권고DB금융투자 김홍균목표주가:1만8000원
테크윙탐방노트: 나빌레라2019년...
또 2019년 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73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늘어난 수주잔고를 토대로 반등에 나설 전망이다. 수주잔고가 매출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리겠지만, 실적 개선을 알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국내 프로젝트인 경우, 수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대금...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존 계약방식 대신 협약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협약방식은 연구개발업체에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해 업체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방사청은 이번 방식이 적극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내린 비로 잠수교 수위가 불어나고 유속이 빠른 상황이었지만 지체 없이 한강에 뛰어들었다. 약 60m를 헤엄쳐 실신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을 통해 인명 구조에 성공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