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개선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요율 인하 등 15여건의 현안과제를 추진단에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들어 총 12회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4월 중에도 관광호텔업종, 전지(電池)업종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액 10%)에 달한 경우 기존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월간 계약해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본격적인 '컷오프 상금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기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프로와 아마추어 기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세계 최초의 오픈대회로 치러질 계획이다.
특히 프로 기사급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입단 문호로 인해 입단이 지체됐던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 70명에게 2차 아마예선 출전 자격을...
또한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제대로 돼있는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와 관련한...
◆지체상금 지급 여부를 명시해라
대부분의 계약서상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시말해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도 수분양자들은 항변할 길이 없다.
실제 공사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몰라도 매도인측이 분명 책임질 사안이라면 매수인은 지체상금 요구와 장기적인 공사지연에 대비해 일정기간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