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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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4분기도 충당금 환입 지속 ‘매수‘-NH투자

최 연구원은 “4분기에도 원가 인정 및 지체상금 관련 손실 충당금 환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수리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발생했던 지체상금 1300억 원 중 일부가 환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4분기에는 TA-50(전술 입문훈련기) 추가 수주,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 사업, T-50(고등훈련기) 태국 추가 수출물량...

2019-10-30 07:53
LIG넥스원, "73억 원 규모 계약 지체상금 확정 통보받아"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무선체계(TMMR) 시제 계약의 지체상금 73억2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8년 10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부과한 지체상금 666억5000만 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 사업연도에 이 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2019-07-16 16:41
건설협회, ‘주 52시간 법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촉구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 증가, 지체 상금, 입찰 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때문에 건설협회는...

2019-07-14 10:00
한국항공우주,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IBK투자증권

6%, 19.4% 상승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2017년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논란 이후 보수적인 회계처리와 R&D 투자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 회복은 어렵겠지만 6%대 이상 영업이익률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2분기부터 수리온 지체상금 기저효과와 이라크와 태국 등으로의 T-50 완제기 수출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5-23 08:33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목표가↑’-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 성정환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676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80억 원으로 41% 늘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전망”이라며 “해외 이슈 현장에서의 환입, 수리온 관련 지체상금 축소가 컨센서스 상회 전망의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1분기를 저점으로 지체상금 이슈 해소, 마진율이 양호한...

2019-04-02 08:07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계약 건설공사 일시 중단

공사를 정지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 중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9-03-31 12:59
건설ㆍ콘크리트 업계, 주 52시간 근무에 촉박한 공기…"특수 자재ㆍ공법으로 극복"

‘지체상금 배상이냐, 하자민원 처리냐’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마감 공정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품질까지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시행 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만 봐도 발주금액과 준공시기는 고정돼 있는데, 인건비는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돼 엄청난...

2019-03-13 10:36
“동일본 지진, 현대로템 화물 열차 납품 지연 사유 인정해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지진은 천재지변인 만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와 3505억 원...

2018-12-18 12:00
대법 "철도공사,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해야"

그러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설계변경, 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시운전 지연 등을 사유로 2010년 2월경 1차분 60량의 납품을 완료하자 지체상금(계약지연 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설계변경은 철도공사 측에서 요구했으며, 터널공사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며 미지급...

2018-11-14 09:10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 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 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 원, 운영손실 62억 원 등 40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아울러 해당 설비의 운전 가능일은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해 연간 24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지난...

2018-10-08 11:32
한국항공우주, 마린온 중간 조사결과 주목-IBK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해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원인규명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석 전에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사고 이후 수리온 납품과 운행이 모두 정지된 상태여서 매출감소 및 지체상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수리온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큰...

2018-09-06 09:11
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2018-08-02 09:30
라오스 댐 사고 여파…SK건설 상장 ‘빨간 불’

또 불가피한 공기 연장에 따라 지체상금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사고가 발생한 댐은 내년 2월 완공 후 실가동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력 공급 계약 지연에 따른 보상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주경쟁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아직 분명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SK건설이 부실시공한 부분이...

2018-08-01 10:00
건설업계, 재난급 폭염에 “공기연장 등 필요하다” 건의

또한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경보가 35도 이상 2일 지속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사...

2018-07-26 07:12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로 상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은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05-30 09:03
한국 고교생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서 본상 수상

이희준·함종현 학생은 루게릭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이 눈동자 움직임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선 추적 기반 애플리케이션 ‘뉴럴 액션’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팀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은 전체 22개 부문별 1등상부터 4등상까지 주어지며, 4등상에는 미화 500달러의 장학금을 시상한다. 두 학생은...

2018-05-21 10:48
5조5000억 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ㆍ202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연구개발 10%, 양산단계 '제한없음' 등 높게 설정된 방산 분야 지체상금 상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용접ㆍ도장 전문인력 양성', '설계 경쟁력 강화' 등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업 인력감소 지속,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04-05 14:00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또 지체상금률도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공사는 0.1%에서 0.05%로 물품은 0.15%에서 0.075%, 용역은 0.25%에서 0.125%로 현재의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2017-12-27 14:00
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교를 2022년까지 벤처 1400개가 둥지를 트는 벤처 메카로 만들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처럼...

2017-12-12 10:55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지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가치...

2017-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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