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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향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양적인 인구증대 전략과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어촌의 활력 증진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나 ‘어촌 6차산업’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4-02-06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2024-02-06 05:00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찰과 지방당국이 모집한 정보원의 수는 약 14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 공산당은 지역사회, 대학, 국영기업에 개인이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고 페이 교수는 강조했다. 일부 정보원은 반체제 인사, 시끄러운 청원자, 사이비 종교 신도, 소수민족 구성원 등 알려진 표적을 감시한다....

2024-02-05 16:34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

2024-02-05 15:31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2024-02-04 14:46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면 지방의 출생아는 더 준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2024-02-04 12: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2024-02-02 05:00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작년 8월부터 매도세 이어지는 중1월에만 145억 위안 순매도, 누적 2010억 위안 유출작년 FDI, 코로나19 전 10분의 1도 안 돼부동산 침체·강력한 정책 부재·준냉전 체제 등 원인지방정부 재융자채권 발행은 사상 최대 지난해 시작한 글로벌 펀드들의 중국 시장 이탈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문제와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2024-02-01 16:32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2024-02-01 11:33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2024-02-01 11:08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숫자가 인구 1710명당 1개꼴로 한국의 29배다. 한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현황’(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장애인 3만8260명당 1개꼴이다. ‘전용’체육관이 아닌 이용 가능한 장애-비장애인 공용 체육시설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본 인프라인 운동 장소가 이 정도니...

2024-02-01 05:00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지방 사립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컬 대학 때문에)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며 “15년 간 등록금이 동결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01-31 16:19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2024-01-31 09:43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히키코모리’(방콕족) 비율을 웃돈다. 일본은 만 15~64세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이 6개월 이상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라고 추정하고...

2024-01-29 20:52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2024-01-29 17:37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5~19세 인구가 1000명 줄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습학원은 35개, 교습소·공부방은 19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생아가 1만 명씩 준다면, 업종별 평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년 뒤 교습학원에서만 2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는다. 스포츠 교육시설(태권도장 등)과 예술학원(음악·미술학원 등)...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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