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쓰는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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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취임 1주년… “여야 3당에 특수활동비 폐지 제안”

심 대표는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목록으로 8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는데,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다선의원들이 나눠 쓰는 쌈짓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고도의 비밀유지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올해...

2016-07-21 14:10
[저자가 쓰는 서평]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김장섭 “최악·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지투자는 왜 중요한가?’, ‘내 집 마련 방법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 등 노동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토지와 부동산, 자본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많이 버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최악의...

2016-07-15 11:12
[20대 국회 경제통] 송석준 "수도권 규제 풀어야 경제 숨통"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당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향후 관련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송 당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이천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에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라며...

2016-05-10 10:29
행자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는 앞서 시행 중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이 신설됐다.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 같은...

2016-03-17 10:48
김부선 주장 '관리비 비리' 사실로…회계처리 제주 양호, 강원도 꼴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아파트 가운데 제주지역 아파트 회계처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300세대 이상 38개...

2016-03-10 22:03
정부청사ㆍ이동복지시설도 민자사업 가능…BTL 민간 제안 허용

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 부문의 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ㆍ중소건설사 및...

2016-03-02 09:1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2016-02-01 10:34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01-26 15:35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어린이집 28일 집단휴원…보육대란 우려

주로 학부모 동의를 받아 등원 어린이 수가 줄 경우 그만큼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은 또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2015-10-26 11:1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2일

◆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 출고가 인하로 넘는다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이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잇따라 크게 인하하면서 소비자 관심 끌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출고가를 내려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2015-10-12 07:05
지방쓰는법, 시대 따라 변하네…‘한자→한글’ ‘여성 성씨→직위’

기존에는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는 데 반해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만 적었다. 한편 네티즌은 “지방쓰는법 변한 방식이 옳다”, “지방쓰는법 한글로 쉽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 “지방쓰는법 시대상에 따라 변화하는구나”, “요새도 가정마다 지방까지 쓰고 제사를 지내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5-09-27 08:09
추석차례상차림·친척 간 호칭…명절에 특화된 ‘어플’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추석차례상차림 정보나 제사 순서, 지방 쓰는 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이용자별로 자신의 ‘제사 달력’을 만들어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패밀리맵’은 실제 이용자의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촌수와 호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달력과 연락처 기능도 포함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네티즌은...

2015-09-27 07:47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10ㆍ끝> ‘우리 여성박물관 이렇게 짓자’ 좌담회

학자들이 보통 쓰는 것과 다른 언어로 된 기사여서 신선했다. 다만, 시리즈의 전체 제목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는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낳는다’는 여성의 자연적,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때로 반여성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여성의 위치와 활동을 가정이나 양육에 한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여성이...

2015-09-15 13:07
감사원 "광주국세청, 증여·상속세 부과오류…10억원 미징수"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B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만3천주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법정 기한 내에 명의개서(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쓰는 것)를 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장기 미(未)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2015-07-27 14:29
[자본시장 트로이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과감한 추진력·소통 리더십… ‘금투업 살리기’ 나선 검투사

검(劍)만 잘쓰는 게 아니었다. 소통의 리더십까지 겸비해서 돌아왔다. 검투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 만에 신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금투협 내부는 물론이고 당국,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각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 업계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에 부드러운...

2015-05-12 11:03
서울대병원 노조 전면 파업…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노조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은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서 배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를 상승시키면 성과급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며 “병원 돈벌이만을 신경 쓰는 오병희 병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수익추구 운영방식을 골자로 하는 성과급제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2015-04-23 16:08
[김병준의 말] ‘성완종 리스트’, 어디서 시작되었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그리고 당대표선거 주자들은 1억50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비용 한도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다. 18대 대선의 경우 약 28억원이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합법적인 돈, 즉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를 통해 들어오는 후원금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다. 현실적으로...

2015-04-14 12:31
배재정, 지방 → 지역 용어 전환 ‘지방분권법’ 발의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이름과 내용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삭제했다”며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에서는 분권보다 강력한 개념으로 지역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2015-04-06 15:50
'비트코인' 이용해 신용카드 위조한 10대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 군(15) 등 8명을 구속하고 표모 군(1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또 외국 메신저 'QQ' 등을 통해 외국인 명의 카드 정보를 구입한...

2015-03-18 19:24
[온라인 와글와글]압구정백야 백옥담ㆍ송승헌 윤아ㆍ김준수 플라워ㆍ프로듀사 김수현ㆍ국회의원 후원금ㆍ약장수 박철민ㆍ윤진서 감각남녀ㆍ러블리즈 안녕ㆍ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ㆍ액면 분할 결정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도 1억5천만원)를 2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은 매우 작은 셈이다. 특히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 3억 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약장수 박철민 배우 박철민이 악역 연기를 펼친 소감을 나타냈다....

2015-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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