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발급수수료(통당 600원)와 시간비용이 약 2500억원,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약 4000명)와 시스템 유지에 쓰는 비용이 약 2000억원으로 총 4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행정기관을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떼야 하는 불편함은 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린홈'도 100만가구로 늘리겠단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유가급등과 온난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MB정부의 의지가 또다른 대운하, 제2의 747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이투데이만의 생각일까?
5.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 경제는 심리라는데… 언제까지 가려나?
경기 침체에 미네르바 논쟁까지....
한 제약도매상 관계자는 "지난해에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 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현재는 지방에 있는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손을 댔지만 솔직히 관행이 얼마나 없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게 된다. 즉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